[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오히려 검찰의 특수수사 역량이 강화되고 시민과 동떨어져 진행되는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표류하는 검찰개혁 다가오는 검찰공화국' 발간 기자브리핑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참여연대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표류하는 검찰개혁 다가오는 검찰공화국' 보고서 발간 기자브리핑을 열었다. 2022.05.30 krawjp@newspim.com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적폐수사 과정에서 특수수사 인력의 역량이 확대됐고 이후에도 이를 통제하지 못하면서 당초의 검찰개혁의 모습과 어긋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홍익대 교수)은 "문재인 정부 초기 적폐수사가 강력하게 추진됐는데 검찰 자체가 일종의 적폐이면서 적폐수사를 하는 모순적인 구조에 있었다"면서 "적폐 수사 수단으로 특수수사 인력을 활용했고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도 이들을 통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이 시민사회와 동떨어져 진행됐으며 개혁 이후 검찰을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킬지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정하지 않은 것을 한계로 지적했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 검찰개혁 의제는 촛불집회에서 근원을 찾아야 하는데 촛불집회의 요구와 동떨어진 채 검찰개혁이 추진됐었다"면서 "그러다보니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서는 검찰개혁에 대해 시민사회에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없었으며 개혁이라기보다 갈등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지 검찰상의 정립 후 이를 시민사회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밟았어야 했는데 그런 점에서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인데다 인사등에서 검찰출신 인사가 대거 포진하면서 검찰공화국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 인사로 비서실을 채우고 검사장 출신인 한동훈 장관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했다"면서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 권한을 법무부에 주는 시행령 개정까지 강행하면서 통치체제 구축을 위해 검찰을 이용하는게 아닐지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검찰보고서'는 2003년 김대중 정부 5년 검찰에 대한 평가를 담은 '검찰백서' 발간 후 2009년부터는 매년 보고서를 내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감시하고 중요하고 의미있는 수사를 기록하고 평가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보고서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공수처 출범과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평가가 담겨있다. 또한 2017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문재인 정부 5년 검찰을 평가하기 위해 검찰이 수사한 주요 사건 122건과 검찰 주요 직책 인사 현황,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검찰개혁 이행현황 등이 수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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