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출금리 상승시 저소득층·자영업·청년층 재무건전성 취약"

기사입력 : 2022년05월22일 11:45

최종수정 : 2022년05월22일 11:45

현대경제연구원, 대출금리 2%p 인상 가정 분석
코로나 타격 받은 음식업 등 DSR 56.6%→60.8% 상승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와 청년층의 대출 이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대경제연구원이 22일 발표한 '대출금리 상승이 가계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오르면 자영업자·저소득층·청년층 가구의 재무 건전성이 가장 취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지난해 말 가계부채 상황을 기준으로 대출금리가 0.5%p, 1%p, 2%p 오를 경우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이자비용과 부채상황비율(DSR) 변화를 중심으로 가계 재무건전성을 분석했다. DSR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가처분소득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값으로 측정했다.

그 결과 대출금리가 2%p 상승하면 가계 연간 평균 이자 비용은 329만원에서 489만원으로 160만원 증가하고, DSR은 32.4%에서 35.1%로 2.7%p 올랐다. 같은 조건에서 저소득층 가구의 DSR은 40.2%에서 44.0%로 약 3.8%p 상승했다. 저소득층은 소득이 적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조금 늘어도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자영업자 가구 DSR의 39.6%에서 43.0%로 올랐다. 특히 신종 코로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받았던 숙박·음식점업 종사자 가구의 DSR은 56.6%에서 60.8%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조건에서 고소득층의 DSR은 29.0%에서 31.4%로 2.4%포인트 올라 이자 비용 상승에도 부채상환비율이 양호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올해 가계대출이 감소세를 보이면서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금리를 낮추고 있다. 지난 5일 금리를 인하한 KB국민에 이어 8일부터는 NH농협과 신한은행이 주담대 대출 금리를 각각 0.3%p, 0.25%p 인하한다. 우리은행도 5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특별 우대 금리 혜택을 제공하고 나서며 은행권이 일제히 위축된 대출 수요를 살리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시내 은행 모습. 2022.04.08 kimkim@newspim.com

연령대별로는 39세 이하 청년층의 DSR 증가 폭이 가장 높았다. 대출금리가 2%p 오를 경우 청년층 가구의 DSR은 35.2%에서 38.1%까지 약 2.9%포인트 상승해 타 연령대 대비 큰 상승폭을 보였다. 연구원은 "청년층 가구가 소득 대비 보유한 부채 규모가 과도하다는 의미"라며 "대출금리 상승 시 이들의 재무 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해당 보고서를 발표한 신지영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저소득층의 경우 만기연장 등의 단기적인 지원책을 넘어 취약가구 스스로 채무상환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고용시장 정책과 연계하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의 종합적 정책의 설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 가계대출은 변동금리 비중이 높고, 코로나19로 인한 가계의 소득 악화 또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출금리 상승에 따라 가계의 상황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확대해야한다"고 조언했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