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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올해 성장률 전망 3.0→2.8% 낮춰…물가 4.2% 전망

기사입력 : 2022년05월18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5월18일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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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2022년 상반기 경제전망 발표
올해 성장률 전망 3.0%→2.8% 낮춰
소비자물가 전망 1.7%→4.2% 높여
대면서비스업 회복…취업자 60만명↑
"재정 지출 필요성 낮아…신중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2.8%, 물가 상승률을 4.2%로 전망했다. 투자는 위축되지만, 민간소비가 반등해 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으로 봤다.

또 올해 재정정책방향으로 재정수지 적자폭과 국가채무 증가세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대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언했다.   

◆ KDI "투자 위축에도 민간소비 성장"…올해 성장률 2.8% 전망

KDI가 18일 발표한 상반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2.8%에 머무를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성장률 4.0%과 비교하면 1.2%p 떨어진 것이다. 지난해 11월 전망치(3.0%) 대비로는 0.2%p 낮춰잡았다. 내년에도 수출 증가세 둔화에 따라 성장률이 2.3%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낮춰잡은데 대해 "올해 우리 경제는 민간소비가 반등하지만,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진욱 KDI 전망총괄(왼쪽)과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이 지난 17일 상반기 경제전망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KDI] 2022.05.18 jsh@newspim.com

구체적으로 "민간소비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가운데 재정지원의 효과도 반영되면서 올해 서비스소비를 중심으로 반등한 후, 내년에도 견실한 회복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설비투자는 반도체산업을 중심으로 한 급등세가 조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올해 감소세를 보인 후, 내년에는 완만한 증가세로 전환될 것"이며 "건설투자는 올해 건설비용의 상승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인 후, 내년에는 건설자재 수급 여건이 개선되며 부진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수출과 수입은 국가 간 인적 이동이 점진적으로 재개되며 서비스 부문에서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대외 여건의 악화로 상품 부문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올해와 내년 흑자폭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경상수지는 수출입 물량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올해 작년보다 흑자폭이 크게 축소될 것"이라며 "내년은 교역조건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수입이 크게 증가하며 흑자폭이 소폭 반등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연말 소비자물가는 4.2%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2.5%에서 1.7%p 상승할 것으로 봤다. 지난해 11월 전망한 올해 소비자물가 전망치 1.7%보다는 무려 2.5%p 높은 수준이다. 

KDI는 "소비자물가는 올해 완만한 경기 회복과 국제유가 급등의 영향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후, 내년에는 국제유가가 안정되면서 상승세가 완만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올해 취업자 수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내년은 기저효과 등에 따라 증가폭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취업자 수는 올해 대면서비스업이 회복되면서 60만명 정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양호한 고용 여건은 유지되겠으나, 기저효과로 인해 증가폭이 12만명으로 축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KDI는 "원자재 수급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장기화되거나 중국 경기가 급락할 경우 수출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가속화되고 경제기초여건이 약한 신흥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 회복세가 제약될 경우, 우리 경제의 회복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 "재정수지 적자폭·국가채무 증가세 점진적 정상화해야" 

KDI는 향후 한국의 정책방향에 대해 "코로나19 위기 중 크게 확대된 재정수지 적자폭과 국가채무 증가세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당분간 경기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지출 필요성은 낮을 것"이라며 "최근의 물가상승세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추가 재정부담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 보상은 불가피하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정지출은 재정수입의 단기적 변동보다 지출 수요에 기반해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재정지출이 재정수입 규모와 연동돼 정해지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해 재정지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재정건전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기대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추후 경기와 물가 여건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특히 KDI는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은 미국의 통화정책보다 국내 물가와 경기 여건을 감안해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공격적 금리인상을 그대로 추종하기보다는 이를 포함한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가 국내 물가와 경기에 궁극적으로 미칠 영향을 감안해 통화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금융정책과 관련해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민간대출이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거시건전성 강화 기조를 유지하며 위기 대응 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기를 예방하고 대응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 건전성 규제를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기조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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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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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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