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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조' 전세시장...서울은 전세난-신도시 외곽은 전세 매물 늘어

기사입력 : 2022년05월19일 07:01

최종수정 : 2022년05월19일 07:44

1기 신도시 전세 매물 늘자 몸값 낮추는 단지 속출
尹정부 공약한 '신도시 특별법' 하반기로 연기
1년 새 1기 신도시 전세 매물 30% 이상 증가
"8월 전세계약갱신청구권 만료 시점서도 매물량 유지"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윤석열 정부가 1기 신도시에 대해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한다고 해서 주변 시세가 올랐어요. 하지만 갑자기 사업이 연기될 상황이 되자 세입자를 내보냈던 집주인들이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서 전셋값을 내리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일산 인근 G공인중개 사무소 대표)

"서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세매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부 집주인들은 전셋값을 낮춰서 빨리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고 있지만 세입자들이 매물이 늘어나니까 이것저것 조건을 따지면서 계약을 맺으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판교 인근 P공인중개 사무소 대표)

경기 판교와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의 아파트 전셋값이 빠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시행하려고 했으나 가파른 집값 상승에 따라 해당 제도 개선을 장기과제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현지 부동산 업계는 최근 나온 전세 매물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전셋값을 낮추는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2.05.18 ymh7536@newspim.com

◆ 1기 신도시 전세 매물 31.85% 상승

19일 경기도 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달인 4월 경기도 지역 아파트 전세 계약은 총 6만42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만5378건) 보다 16.0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세 매물은 늘어나고 있다. 현재(18일 기준) 경기도 지역의 전세 매물은 3만28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2405건) 보다 31.85%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1기 신도시가 위치한 지역의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 고양시 일산 서구와 동구, 덕양구는 각각 994건, 787건, 1120건으로 지난해 536건, 359건, 489건 보다 약 40% 이상 증가하고 하고 있다.

성남시와 용인시에서도 전세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 ▲분당구(2361건→2821건) ▲중원구(236건→688건) ▲ 수정구(269건→379건) ▲용인시 처인구(35→207) ▲수지구(927→1396건)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전세매물 증가는 오는 8월 임대차3법 시행 2년을 맞아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에 따른 전세 매물 감소 예측과 상반된 결과라 관심이 쏠린다. 

해당 지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 리모델링 사업에서 재건축 사업으로 선회라는 단지들이 밀집된 곳이다.

윤 정부는 '1기 신도시 특별법' 공약을 장기과제로 분류했다. 입법이 아닌 관련 논의도 오는 하반기에나 시작하기로 했다. 여기에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중과를 유예시켜주면서 매물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2.05.18 ymh7536@newspim.com

◆ 한 달 새 전셋값 1억원 '뚝'…"세입자 모시기 분주"

'1기 신도시 특별법'과 양도소득세 유예로 인해 전셋값을 낮추는 단지도 늘어나고 있다. 경기도 일산구 백현동 G공인중개 사무소 대표는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개정 때문에 호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했다가 현재 조금씩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세 계약의 경우 세입자를 찾지 못하는 매물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경기도 지역의 전셋값은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지난주 경기도 판교(-0.20%) ▲동탄(-0.10%) ▲분당(-0.07%) ▲위례(-0.01%) 등이 하락했다.

최근 거래된 단지들의 전셋값은 2억원 가까이 빠진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다. 일산신도시 강선8단지 럭키‧롯데아파트 전용면적 71㎡(8층)의 지난달 18일 전세거래가격은 직전 거래가격보다 1억원 빠진 2억 5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분당신도시 서현동 한양 전용면적 28㎡(5층)는 지난 13일 1억8795만원에 세입자를 구했다. 이는 직전 거래가격(3억원) 보다 1억1205만원이 하락한 금액에 계약이 이뤄진 것이다.

판교 역시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경기도 성남시 판교원6단지 판교대광로제비앙 전용면적 58.14㎡는 16일(6층) 직전 거래 가격보다 2000만원 빠진 6억원에 전세계약을 맺었다.

판교원6단지 판교대광로제비앙 인근 R공인중개 사무소 대표는 "매물이 쌓여가고 있는데 세입자를 찾지 못하는 곳들이 늘어나 집주인들이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전세 매물을 내놓고 있다"며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전셋값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날 일제히 올랐다. 전국은행연합회가 전날 4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를 전월대비 0.12%포인트 오른 1.84%로 공시한 여파다. 4월 코픽스는 2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모두 코픽스 상승분만큼(0.12%포인트)을 반영해 주담대 금리를 각각 3.54∼5.04%와 3.80∼5.01%로 올렸다. 하나은행은 3.812∼5.112%에서 3.836∼5.136%로, 신한은행은 3.54∼4.59%에서 3.58∼4.60%로 인상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2.05.17 pangbin@newspim.com

◆ 8월 전세대란 없다…올해 신규계약 66% 늘어나

서울 지역 역시 전세매물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 전월세 매물은 총 4만1326건으로 지난해 같은날 3만7477건 대비 매물이 더 많다. 시장은 8월 전세대란 징후로 매물급감을 우려하지만 통계상 매물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월세 매물은 계절적인 요인이 크기 때문에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야 정확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임대차2법 도입 직후인 지난 2020년 9월 1일 2만7013건에 비해서도 최근 매물 숫자가 1만 4313건 많아 당장 전세 품귀를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갱신 대상 매물 가운데 일부가 신규 계약으로 시장에 나오면 도리어 시장 매물이 이론적으로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경기도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전세시장이 8월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되는 시점에 전세 매물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2년 차가 되는 8월이 다가오면서 발 빠른 임차인 움직임에 따라 수도권 전세가격은 하락폭이 축소될 것"이라며 "내년까지 주택수급 또한 원활한 상태가 유지되면서 올 하반기에도 전세시장은 비교적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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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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