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 위험지역 전남에서 첫 지급...대한민국 바뀌게 될 것"
[목포=뉴스핌] 김대원 기자 = "법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교육 행정을 하려면 소멸해가는 지역을 살릴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법을 고치고 새로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교육기본소득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김대중 전남교육감 후보는 16일 전남교육청에서 교육기본소득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하고 "보편적 무상급식 도입 때에도 초기에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반대가 많았다"며 "주로 예산이 없다거나, 그러니 취약계층에게만 줘야 한다고 주장했었다"고 무상급식 실시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목포=뉴스핌] 김대원 기자 = 김대중 전남교육감 후보가 전남교육청 기자실에서 기본교육소득 지급과 관련해 설명을 하고 있다. 2022.05.16 dw2347@newspim.com |
김 후보는 "저는 목포시의회 의장 시절 결식아동에 대한 무상급식을 최초로 시행했다"며 "그때도 교육청이나 시청 모두 현금성 지원이 안된다. 실현 불가능하다고 반대했지만 결국은 시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도 바꾸고 예산도 새로이 만들어 내는 것이 정치"라며 "우선 소멸위험 지역 초등학교 입학생에 대해 매월 20만원씩 연간 240만원을, 교육청 예산 97억원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소멸위험지원 특별법이 제정될 예정으로, 여기에 예산지원을 법률로 뒷받침하는 근거가 마련되도록 하고 아동수당법과 같은 가칭 교육기본소득법 또는 교육수당법을 제정하는 데 국회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정치와 행정, 교육을 두루 경험한 저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교육기본소득은 선진국 문턱에 서 있는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로 전국 최초의 소멸위험 광역단체인 전남에서 맨 처음 시작해야 한다"며 "전남의 교육기본소득이 대한민국을 바꾸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피력했다.
전남교육대전환실천연대 상임위원장인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후보는 노무현 재단 운영위원, 목포시의회 의장,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주민 직선 1,2기 전남도교육청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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