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전 헌재소장 사임 후 다섯 달째 공석…첫 회의 때 공식 위촉 예정
검수완박 관련 공수처 수사 향방도 언급될 듯…주요 사건처리 논의 주목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내정했다.
공수처는 10일 안 재판관을 공수처 자문위원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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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2022.02.16 dlsgur9757@newspim.com |
안 전 재판관은 대검찰청 형사부장,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헌재 재판관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다.
자문위는 공수처가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기관 운영에 반영하고자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한 위원회로, 위원장을 포함해 14명으로 구성된다.
자문위는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 제·개정 및 폐지 ▲운영 방향 및 지위·기능 ▲중장기 발전계획 ▲처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공수처 자문위원장 자리는 초대 위원장이었던 이진성 전 헌재 소장이 헌재 자문위원장으로 위촉되면서 지난해 11월 사임한 이후 5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공수처는 올해 첫 자문위 회의가 열리는 13일 안 전 재판관을 자문위원장으로 공식 위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수처 자문위는 최근 통과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수처의 수사권 및 기소권에 대해서도 논의할 전망이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패와 경제범죄 수사권만 당분간 남겨두기로 했다. 향후 '한국형 FBI'로 언급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할 경우 검찰의 수사권은 완전이 사라진다.
일각에선 중수청 역시 공수처가 겪었던 역량 문제나 정치적 중립성 논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자문위에서는 최근 공수처가 발표한 '고발사주' 등 사건 결론에 대해서도 논의될지 주목된다. 공수처는 올해 2월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지난 4일과 6일 '고발사주'와 '옵티머스 수사 방해' 의혹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했다.
자문위는 지난해 회의에서 공수처가 이첩받은 '김학의 출국금지',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왜곡 작성'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직접 수사 의견을 낸 바 있다. 자문위가 공수처의 방향성과 발전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이번 사건 처분을 두고도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
또 공수처는 자문위를 통해 최근 개정한 사건사무규칙과 관련해 지난 한 해 동안 정치 수사와 편향성 시비를 일으켰던 선별 입건 방식을 전건 입건 방식으로 한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을 전망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