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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선거 엇갈린 반응...中 자화자찬 vs 홍콩·대만 "인권 침해"

기사입력 : 2022년05월09일 11:24

최종수정 : 2022년05월10일 10:09

홍콩 내부, '직선제' 요구 시위 속 "미래 희망 없다" 지적
中 본토 "新 선거제도, 홍콩 장기 발전 수호"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8일 치러진 홍콩 행정장관 선거에서 '스트롱맨'으로 불리는 강경 친중 인사 존 리(중국명 리자차오) 전 정무부총리가 당선됐다. 1461명의 선거인단 중 1428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1416표, 99.2%의 지지율을 얻었다.

리 후보는 당선 연설에서 "법치주의를 견지하고 홍콩을 대내외적 의협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리 후보는 오는 7월 1일 홍콩 반환 25주년 기념일에 정식으로 취임하게 된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8일 치러진 홍콩 행정장관 선거에서 '스트롱맨'으로 불리는 강경 친중 인사 존 리(중국명 리자차오·리자차오) 전 정무부총리가 당선됐다.

◆ 홍콩 시민 관심 최저...또 다른 '반정부 항쟁' 가능성도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 판공실은 존 리 후보 당선에 대해 "존 리 후보가 높은 득표율로 행정장관에 당선된 것은 홍콩 사회의 높은 공감과 긍정을 반영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보안 장관 출신에 정무부총리를 역임한 인물로 경험이 풍부하고 실행력이 강하다"며 "여론은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과정에서 확고한 태도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와 리 후보에 대한 중국 당국의 이 같은 평가는 홍콩 내 여론은 물론 외부의 시선과도 상반된 것이다.

먼저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은 역대급으로 저조했다는 분석이다. 과거 2007년과 2012년 행정장관 선거 당시에는 민주 진영 후보가 출마하거나 친중 진영에서도 후보가 다수 나오면서 뜨거운 관심 속에 선거가 치러졌지만 이번 선거에는 리 후보가 단독 출마했다.

중국이 홍콩 선거제도를 '애국자'만 출마할 수 있도록 개편한 뒤 실시된 첫 행정장관 선거인 데다가 지난해 9월 꾸려진 선거위원회마저 친중 진영이 장악하면서 다른 후보자가 나오지 않았다. 홍콩 명보(明報)는 선거 유세 기간 구글 내 '존 리' 검색량이 최고 33% 기록에 그쳤고 선거 직전에는 6%대로 떨어졌다고 전했다.

홍콩 내부에서는 선거 결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우세하다. 역대 최고 득표율은 홍콩 선거위원회가 베이징의 '눈치'를 본 결과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홍콩 이공대 사회정책연구센터 정킴화(鐘劍華) 주임은 "높은 득표율은 베이징이 선거를 잘 '통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높은 득표율이 자신감을 주었다는 리 당선인의 발언에 대해) 이런 선거로 자신감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은 바보거나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지지표는 (존 리)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베이징이 그에게 준 것"이라며 "무엇이 그로 하여금 더욱 자신감을 갖게 하는가? 스스로 능력이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정 주임은 이어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서는 앞으로 사회를 효과적으로 이끌기 매우 힘들 것이다. 특히 경제·금융·무역·복지·민생·부동산·의료·노동·교육 등 경험이 전무한 그"라며 "계속해서 시민 사회를 억압한다면 홍콩 상황은 계속해서 어려울 것이고 심지어는 인재와 자금 이탈 현상까지 심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주임은 심지어 리 당선인 취임 후의 홍콩에서 '희망은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까지 내놨다. 그는 "존 리는 홍콩에 어떤 희망도 주지 못할 것이다. 환상조차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며 홍콩인들은 그에게 어떤 희망도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홍콩침례대학교 정치국제관계학 황웨이궈(黃偉國) 전 교수는 "존 리의 행정 우위는 공안과 경찰 권한을 남용하고 백색공포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중앙이 불만을 갖거나 중국 본토 정국에 극단적 변화가 생길 경우 대 홍콩 정책에도 중대 변화가 생기면서 중도에 인물이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황 교수는 특히 존 리 임기 내 '제3차 반(反)정부 시위가 일어난다 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는 "주요 민주주의 운동가들이 이미 흩어지고 투옥됐지만 정치적 탄압이나 체제 부패는 더욱 심각해지고 경제 위기 역시 일촉즉발의 상황"이라며 "항쟁의 토양이 젊고 홍콩 본토인 중심이던 틀을 초월해 사회 계층·연령을 한계를 뛰어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홍콩에서는 '직선제'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시위도 이어지고 있다. 선거 당일인 8일 오전 범민주 진영의 사회민주연선(사민련) 회원들이 '소그룹 선거'라는 구호를 외치며 선거가 열리는  홍콩 컨벤션&전시 센터로 전진하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천바오잉(陳寶瑩) 사민련 의장은 "단일 후보가 출마한 이번 선거는 홍콩에 서러운 일이자 대퇴보한 사건"이라며 "시위를 한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 그렇다고 쥐죽은 듯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적당한 때에 누군가는 나와 시민 사회의 의견을 나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만 행정원 공식 기구로 양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대륙위원회는 홍콩 선거 결과 확정 뒤 성명을 발표하고 "차기 홍콩 행정장관은 민의(民意)를 경청하고 홍콩인들이 민주적 권리를 추구하는 것을 존중해야 한다"며 "홍콩의 자유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홍콩 행정장관 선거 투표 현장

◆ 中 당국 "新 선거 제도, 홍콩 상황에 맞는 좋은 제도"

중국 본토에서는 리 후보 '띄우기'가 한창이다. 

홍콩 행정장관 선거 결과가 확정된 직후 중국 당국은 당선인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 국무원 홍콩·마카오 판공실은 8일 홈페이지를 통해 "관심을 모았던 홍콩특별행정구 제6대 행정장관 선거가 무사히 치러졌다"며 "존 리 후보의 당선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판공실은 "홍콩의 새로운 선거 제도가 성공적으로 실행됐다. 새로운 선거제도는 일국양제(一國兩制)에 부합하고 홍콩 상황에 맞는 우수한 제도임이 증명됐다"면서 "이번 선거는 혼란스러웠던 홍콩이 안정을 찾아가는 중대 전환 이후 치러진 첫 번째 선거로서 그 의의가 중대하고 각 분야의 광범위한 주목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도 리 후보 당선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애국자가 통치하는 홍콩이 실현됐다"고 전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9일자 낸 칼럼에서 "이번 선거는 홍콩특별행정구 선거제도 완비 후 치러진 첫 번째 행정장관 선거"라며 "'애국자가 홍콩을 통치한다'는 원칙을 전면 실현한 새로운 실천으로서 홍콩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수호하는 데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신화사(新華社)는 홍콩 선거를 둘러싼 외부의 우려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매체는 8일 밤께 사설을 통해 "미국 등 서방의 주류 매체들은 이번 선거에 지나칠 정도로 관심을 가지며 부정적인 보도를 통해 이번 선거를 공격하고 먹칠을 했다. 또한 행정장관 인선의 과거 경력을 고의로 왜곡했다"며 "선거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구미의 일부 정치인들이 튀어나와 시비를 전도하고 이목을 현혹시킴으로써 보는 이로 하여금 분개하게 했다"고 비난했다.

매체는 그러면서 "미국 등 서방이 이토록 홍콩 선거에 먹칠을 하는 것은 '홍콩 카드'로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고자 하는 망상 때문"이라며 "먹칠을 하고 폄훼하는 것은 그들이 늘 해왔던 일의 또 다른 버전"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리 후보는 1977년 경찰에 입문해 2017년 보안장관에 임명됐다. 2019년 반정부 시위를 강경 진압하는 과정에서 중국 정부의 눈에 들어 지난해 6월 중국 정부에 의해 정무부총리로 임명됐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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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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