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차기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정과제 110개를 선정해 발표한 가운데 교육분야 국정과제에서 고등교육재정 확충 등 현안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대학노조)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투쟁결의대회를 열고 "대학 위기에 대응하는 실질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책이나 고등교육재정의 구체적 확충방안이나 목표에 대해서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학노조는 "차기정부 고등교육 국정과제의 핵심은 대학교육이 산업의 하부구조화가 되는 것"이라며 "산업계의 요구와 수요에 맞춘 직업교육 기관으로서의 대학의 역할과 고등교육의 개편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인수위는 전날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비전으로 한 6대 국정 목표와 110개 세부 과제를 발표했다. 교육분야 국정과제로는 지방대학에 대한 행정·재정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고, 2023년부터 지역사업과 대학이 손을 잡고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제도가 포함됐다.

그러나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안은 국정과제 최종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대학노조는 대학의 재정 위기가 오랜 전부터 예견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인수위가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고등교육재정의 확충 방안이 빠져있는 것은 정책의 알맹이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고등교육 재정 부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대학의 미충원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한계 대학, 위기 대학이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 미충원은 곧 대학 재정과 교육의 질로 이어지기 때문에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요구는 절박할 수 밖에 없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부문 공교육비 중 정부의 재원 비율은 GDP 대비 0.6%로 OECD 국가 평균인 0.9%에 못 미치고 있다. OECD회원국 상위 20개국 평균 고등교육재정은 GDP 1.2%다.

백선기 대학노조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대학이 무너지면 지역 경제가 무너지고 국가 경제가 무너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이제 각종 평가와 연결돼 지원되는 사업은 폐지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특히 반값 등록금을 넘어 대학교육 무상화를 실현하고 수도권의 대학 서열화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대학 서열화와 대학 경쟁으로 대학 사회가 무너지면 우리 사회의 미래도 함께 무너진다"며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하고 서열화를 폐지해 공공성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요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5년까지 막나가는 정책이 옳은지, 그동안 대학 사회를 유지하고 운영해온 대학 주체들의 요구가 옳은지 확인해보자"며 "이 위기를 극복하는 건 케케묵은 경쟁 정책이 아니라 대학까지 무상화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이 밖에 ▲국립대·사립대를 포함한 대학통합네트워크 실현 ▲고등교육재정 교부를 전제로 한 정부책임형 사립대학 구축 ▲대학 내 재정위원회 설치 ▲사립대학 공용회계 시스템 도입 ▲민주적 총장선출제 실시를 통한 사립대학의 투명성·민주성 강화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 등을 차기 정부에 요구했다.

결의대회 후 참가자들은 인수위 앞에서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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