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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언론자유지수 한국 43위...북한은 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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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구나현 기자 = 북한이 지난 3일 발표된 세계 언론자유 지수에서 180위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국제 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3일 발표한 '2022 세계 언론자유 지수'에서 북한이 13.92점으로 조사 대상국 180개국 중 꼴등을 차지했다. 언론 자유 정도를 지도에 색으로 표현한 '언론 자유지도'에서는 '매우 나쁨'을 의미하는 빨간색을 받았다.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언론 자유지도'. [사진=국경없는기자회 홈페이지 갈무리]

노르웨이는 6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덴마크, 스웨덴, 에스토니아, 핀란드 순으로 북유럽 국가가 10위권에 다수 포진되어 있다.

한국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떨어진 43위에 올랐다. RSF는 "한국과 일본(71위), 호주(39위) 등 지역에선 거대 기업 집단이 미디어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는 언론인과 편집국의 자기검열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42위를 차지했다. RSF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에도 불구하고 미국 미디어의 양극화는 민주주의 사회 내부의 분열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해 언론을 정부 선전 수단으로 활용한 러시아는 155위로 지난해보다 5단계 떨어졌다. 탈레반 정권이 재장악한 아프간은 156위, 코로나19를 구실로 언론과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은 175위, 군부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미얀마는 176위에 그쳤다.

홍콩은 148위로 지난해(80위)보다 68단계 추락하며 가장 가파른 순위 하락을 보였다. 세드릭 알비아니 RSF 동아시아 지부장은 "홍콩보안법 시행된 이후 홍콩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지난 1년간 홍콩의 언론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통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은 2020년 5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 내 반(反)정부 활동을 처벌할 수 있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통과시켰다. 당국의 언론 탄압이 거세지자 지난해 6월 홍콩의 대표적 반중 매체인 빈과일보가 자진 폐간했고 입장신문, 시티즌뉴스도 잇따라 문을 닫았다. 

세계 언론자유 지수는 180개국 및 지역을 대상으로 미디어에 대한 언론자유 침해 및 학대를 측정한 지표로 RSF가 1년 단위로 발표한다. 

gu121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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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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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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