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문대통령 "5년간 대북 군사충돌 한 건도 없어...노무현 정부 이어 두번째"

기사입력 : 2022년04월29일 15:03

최종수정 : 2022년04월29일 15:03

군 주요 직위자 초청, 격려 오찬
강군 유지 위해 국방비 역대 최대 증액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 그동안 애써서 지켜온 평화와 안보 덕분에 우리 정부 5년 동안 우리는 단 한 건도 북한과 군사적 충돌이 없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군 주요 직위자를 초청해 격려 오찬을 갖고 " 그것은 노무현 정부 이어서 두 번째 일"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역대 과거 정부에서 천안함 연평도 목함지뢰 같은 여러 군사충돌 있었고 그거 때문에 전쟁 위험 있었던 것 비교하면 아주 소중한 성과"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 최근 북한이 ICBM 발사나 보여주는 징후들 보면 이제 다시 또 한반도 위기가 엄중해 질 수 있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 우리 정부 초기 걱정이던 비상한 상황이 정권 교체기나 다음 정부 초기까지 계속될 수도 있겠단 우려를 갖고 있다. 그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이 빈틈 없는 방위태세를 잘 유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평화와 안보를 잘 지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평화와 안보가 마치 공기처럼 저절로 있는 것처럼 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며 "그러나 우리가 2017년 정부 출범 그 초기에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그것으로 인해 빚어졌던 한반도 위기, 그리고 또 북한과 미국의 강대강 대치로 빚어졌던 말하자면 금방 폭발할것 같은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대결의 국면에서 대화와 외교의 국면으로 전환시켰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대화와 외교에만 의존하고 치중한게 아니라 항상 어느때보다 강한 국방력을 유지하고 상승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국방비 예산을 증액하고 방위력 개선에 투자하고 이래서 세계적으로 종합군사력 6위라는 평가를 받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가 국방력 높아지니 자연히 우리의 방위산업 능력도 높아지고 국방과학 능력도 높아져서 방산 수출에 있어 공개하진 않지만 70억 불 이상 지난해 성과를 올려 종합 군사력 순위 비슷한 방산수출 실적을 올렸다"며 "드디어 방산수출이 수입보다 많은 나라 되었고 올해는 더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국방부 합참 이전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빈틈 있지 않을까 염려 하시는데 그런 걱정 하지 않도록 더 철저한 방위 태세 유지해주길 바란다"며 " 다시 한번 5년간 우리 군이 이룬 안보 평화 성과에 감사드리고 그것이 다음 정부에까지 평화와 안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군이 중추적인 역할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을 비롯 원인철 합동참모의장,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김정수 해군참모총장,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김승겸 한미연합사 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skc84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