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새 정부도 적극행정 강조…경찰, 상반기 우수자 150명 선발

기사입력 : 2022년04월29일 09:19

최종수정 : 2022년04월29일 09:19

인수위 "접시 깨는 공무원 보호·우대정책"
국민은 모르는 경찰 적극행정…제대로 안 알려져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새 정부가 '적극행정'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다고 예고한 가운데 경찰청이 적극적인 행정으로 국민 편의를 높인 경찰 등 150명을 상반기에 선발한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국 경찰관서 소속 경찰관과 일반직, 주무관을 대상으로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심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지난 3월 31일까지 기간 중 ▲적극정책 ▲적극활동 ▲적극 중간 관리자 분야에서 성과를 창출한 우수 공무원 150명을 뽑을 예정이다. 성과뿐 아니라 적극적인 업무 수행 과정과 기대효과도 평가한다.

우수 공무원으로 뽑히면 특별승진 등 포상을 받는다. 올 상반기 특별승진 인원은 24명이다. 호봉을 올려주는 특별승급은 50명, 성과급은 20명, 대학원 우선 선발은 1명, 근속기간 1년 단축은 20년, 대우공무원 1년 단축은 10년, 청장 표창 포상휴가는 25명 등이다. 경찰청은 하반기에도 150명을 선발해 연간 300명을 포상한다는 계획이다.

[사진=경찰청 본청]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국민 편의를 높이는 행정을 말한다. 경찰의 경우 온라인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을 개편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한 행정이 우수 사례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8월 적극행정 제도화 법령인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했다. 탁상행정과 공무원 편의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대국민 공공 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취지에서다.

오는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도 적극행정 독려를 예고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최근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게 특별승진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성과 마일리제를 도입해 보상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박순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일 잘하고 유능한 정부 구현의 핵심과제로 소신있게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실현을 위한 접시 깨는 공무원 적극 보호 및 우대 정책을 추진한다"고 했다.

◆ 국민은 모르는 적극행정 우수사례…공개 제대로 안돼

적극행정 수혜자는 국민이나 정작 어떤 편의가 높아졌는지 모르는 상황이다.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다.

경찰은 경찰청 홈페이지에 적극행정 제도를 소개하는 카테고리(소통/공감→적극행정)를 따로 만들었다. 하지만 적극행정 자료실 및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코너에 올라온 자료는 이날 기준 단 한 건도 없다. 경찰은 지난해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500명을 선발했는데 관련 내용이 국민에게 제공되지 않은 것이다.

인사혁신처가 관리하는 '적극행정온' 사이트에서도 우수사례를 찾기가 어렵다. 국민은 이 사이트에서 모든 정부 부처에서 추진하는 적극행정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경찰청 우수사례를 검색하면 ▲인천공항 내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개소 ▲소방차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긴급차량 우선 교통신호 연동 시스템 구축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 도입 ▲전국 최초 상설 장기실종자 추적팀 운영 ▲상습 정체교차로 차량소통 개선과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보행자 중심 신호체계 운영 ▲횡단보도 옆 장수의자로 노인 안전을 지키다 ▲수어 길라잡이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다 등 7건이 공개됐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 공식 블로그를 통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알리고 있다"며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 임은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내정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노만석(54·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4명,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2명 등 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4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정 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이력이 있는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2003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1년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만들어지자 대검 중앙수사부로 파견돼 일했고, 이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 북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과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친 뒤 2022년 윤석열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냈고, 이후 춘천지검장을 거쳐 현재 북부지검장을 역임하고 있다.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노 검사장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중앙지검 조사2부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서울고검장 직무대리를 했던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한동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52·30기)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성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인천지검 형사1부장검사, 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1순위'인 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친 뒤 다음 해인 2023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이후 지난해 인사에서 대전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50·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54·30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그의 '저격수' 역할을 하며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검사는 윤석열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요직을 지냈다. 그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지휘한 인물로, 당시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50·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게 됐으며,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고 있는 송강 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신응석 남부지검장, 양석조 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은 의원면직됐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7:47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