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인턴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의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날 오후 공지문을 통해 "일부 시간만 배달을 하는 파트타임 라이더도 전업 라이더가 가입하는 유상운송용 이륜차 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어 비싼 보험료(204만원)을 부담해야 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파트타임 라이더에 대해선 배달 업무 시간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담하는 '이륜차 시간제(on-off)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일 3시간·주 4일 근무하는 라이더의 경우 보험료가 99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그동안 보험가입도 저조하고 무보험으로 운행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현재 배달종사자 약 20만명 중 19%만 유상운송용 보험에 가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 가입 경력이 없는 사회 초년생 등 신규 배달라이더의 경우 사고자와 동일한 등급이 적용돼 보험료가 너무 비싸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사회 초년생 등 신규 라이더에 대해선 보험표 산출시 사고자는 제외하고 최초 가입자만 대상으로 할인 등급을 산정하는 '최초 가입자 보호할인등급'을 신설해 보험 가입 문턱을 대폭 낮추겠다"고 말했다.

또한 배달 플랫폼 업체의 경우 이륜차 손해율이 양호한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단체 할인 등급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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