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인터뷰] 강신업 변호사 "검수완박, 민주당과 靑 살기 위한 몸부림"

기사입력 : 2022년04월27일 16:35

최종수정 : 2022년04월27일 18:06

"특권층에 직·간접적 방탄조끼 입히는 것"
"수사·기소 검찰 내부서 역할 나누면 돼"
"국회의원 특권 완전 박탈 '국특완박' 해야"

[서울=뉴스핌] 김은지 김승현 기자 =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검수완박'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기립표결 방식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0시 11분께 상정된 법안은 약 6분 만에 의결됐으며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둔 상태다. 민주당의 사실상 단독 처리다.

국민의힘은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법안 처리 강행에 맞설 시간을 번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법안 통과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 법안 통과 저지까지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만난 강신업 변호사는 검수완박 정국에 대해 "검찰은 원래 거악(巨惡)을 척결하는 것이 존재 목적"이라며 "검찰에게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는 것은 초가삼간에 빈대가 있다고 불을 태우는 것과 같다"고 진단했다.

강 변호사는 정치평론가이자 대선 경선 시절 윤석열 캠프 언론·미디어 특보를 지냈던 인물이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강신업 변호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4.27 kimsh@newspim.com

그는 뉴스핌 인터뷰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의미를 "이 법안이 통과가 안 되고 검찰의 수사권이 그대로 살아있을 경우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 또는 청와대의 적폐세력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염치도 없고 혈안이 돼 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실제로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협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를 개최,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다음달 3일로 예정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의결·공포하려면 일정이 촉박한 상황이다.

강 변호사는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제출한 이유와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를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법에 지금 위헌적 요소,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익히 알고 있고 국민의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도 (정치권이) 알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강경파들이 주도가 돼 이 법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결국 살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평가했다.

다시 말해서 이 법안은 "우리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창설하는 법"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우리 헌법에는 분명히 사회적 특수계급은 창출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라든지 내지는 정치인들에게 철갑 방탄조끼를 입히는 그런 특권층을 만드는 법인데, 그 혜택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대안으로는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되 다만 기소 검사가 수사 검사한테 (보완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검사 안에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 파트를 나누면 된다"고 꼽았다.

아울러 "지금 검찰은 4급 공무원만 수사하고, 5급 이하는 경찰이 하고, 3급 이상은 공수처가 하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는가"라며 "그럼 아무도 수사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나마 앞으로는 공직자,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니 이거 도대체 뭐 하자는 법인가? 그래서 결국은 기득권 방탄 입법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수완박법이 통과돼도 결과를 뒤엎을 수 있다고는 봤다. 다만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에 올라가서 위헌 법률 심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강신업 변호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4.27 kimsh@newspim.com

강 변호사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이것을 막을 의사도, 의지도 없다"고 직격했다.

그는 "죽기살기로 그야말로 삭발, 단식도 할 수 있고 필리버스터도 할 수 있다"면서도 "그런데 국민의힘은 웰빙정당이라 필리버스터를 잘 못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도 막지 못했고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내준 것도 웰빙정당의 뿌리가 있었기에 그런 것"이라고 봤다.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검수완박법에 대한 국회의장안의 여야 합의와 관련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서도 맹폭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과거에 검수완박은 부패를 판치게 하는 부패완박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사실 그것을 업고서 대통령이 당선됐다고도 할 수 있다"며 "그런 과거 강경한 태도에 비춰 본다면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스탠스는 상당히 의아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결국 이제 국민이 어느 편을 드는가의 문제"라며 "국민이 윤석열 당선인의 편을 들면 당선인이 힘을 얻어서 개혁도 하고 통합도 하고 발전도 하는 것이다. 반대로 국민이 민주당 편을 들기 시작하면 당선인은 식물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는 비유까지 내놨다. 

끝으로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간에 어쨌든 선출됐기 때문에 민의(民意)에 따른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래야만 본인도 지킬 수 있고 나라도 살릴 수 있다"고 직언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