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인터뷰] 강신업 변호사 "검수완박, 민주당과 靑 살기 위한 몸부림"

기사입력 : 2022년04월27일 16:35

최종수정 : 2022년04월27일 18:06

"특권층에 직·간접적 방탄조끼 입히는 것"
"수사·기소 검찰 내부서 역할 나누면 돼"
"국회의원 특권 완전 박탈 '국특완박' 해야"

[서울=뉴스핌] 김은지 김승현 기자 =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검수완박'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기립표결 방식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0시 11분께 상정된 법안은 약 6분 만에 의결됐으며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둔 상태다. 민주당의 사실상 단독 처리다.

국민의힘은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법안 처리 강행에 맞설 시간을 번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법안 통과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 법안 통과 저지까지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만난 강신업 변호사는 검수완박 정국에 대해 "검찰은 원래 거악(巨惡)을 척결하는 것이 존재 목적"이라며 "검찰에게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는 것은 초가삼간에 빈대가 있다고 불을 태우는 것과 같다"고 진단했다.

강 변호사는 정치평론가이자 대선 경선 시절 윤석열 캠프 언론·미디어 특보를 지냈던 인물이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강신업 변호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4.27 kimsh@newspim.com

그는 뉴스핌 인터뷰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의미를 "이 법안이 통과가 안 되고 검찰의 수사권이 그대로 살아있을 경우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 또는 청와대의 적폐세력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염치도 없고 혈안이 돼 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실제로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협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를 개최,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다음달 3일로 예정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의결·공포하려면 일정이 촉박한 상황이다.

강 변호사는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제출한 이유와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를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법에 지금 위헌적 요소,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익히 알고 있고 국민의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도 (정치권이) 알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강경파들이 주도가 돼 이 법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결국 살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평가했다.

다시 말해서 이 법안은 "우리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창설하는 법"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우리 헌법에는 분명히 사회적 특수계급은 창출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라든지 내지는 정치인들에게 철갑 방탄조끼를 입히는 그런 특권층을 만드는 법인데, 그 혜택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대안으로는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되 다만 기소 검사가 수사 검사한테 (보완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검사 안에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 파트를 나누면 된다"고 꼽았다.

아울러 "지금 검찰은 4급 공무원만 수사하고, 5급 이하는 경찰이 하고, 3급 이상은 공수처가 하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는가"라며 "그럼 아무도 수사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나마 앞으로는 공직자,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니 이거 도대체 뭐 하자는 법인가? 그래서 결국은 기득권 방탄 입법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수완박법이 통과돼도 결과를 뒤엎을 수 있다고는 봤다. 다만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에 올라가서 위헌 법률 심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강신업 변호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4.27 kimsh@newspim.com

강 변호사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이것을 막을 의사도, 의지도 없다"고 직격했다.

그는 "죽기살기로 그야말로 삭발, 단식도 할 수 있고 필리버스터도 할 수 있다"면서도 "그런데 국민의힘은 웰빙정당이라 필리버스터를 잘 못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도 막지 못했고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내준 것도 웰빙정당의 뿌리가 있었기에 그런 것"이라고 봤다.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검수완박법에 대한 국회의장안의 여야 합의와 관련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서도 맹폭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과거에 검수완박은 부패를 판치게 하는 부패완박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사실 그것을 업고서 대통령이 당선됐다고도 할 수 있다"며 "그런 과거 강경한 태도에 비춰 본다면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스탠스는 상당히 의아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결국 이제 국민이 어느 편을 드는가의 문제"라며 "국민이 윤석열 당선인의 편을 들면 당선인이 힘을 얻어서 개혁도 하고 통합도 하고 발전도 하는 것이다. 반대로 국민이 민주당 편을 들기 시작하면 당선인은 식물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는 비유까지 내놨다. 

끝으로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간에 어쨌든 선출됐기 때문에 민의(民意)에 따른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래야만 본인도 지킬 수 있고 나라도 살릴 수 있다"고 직언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