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자치구, 간판 개선사업 한창...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기사입력 : 2022년04월24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4월24일 08:00

노후·방치 간판 철거·교체 지원해
주민 안전 및 도시 미관 개선
간판 개선사업 참여자 모집 중

[서울=뉴스핌] 최아영 인턴기자 = 서울시 자치구들이 주인 없이 방치된 간판을 철거하거나 불법 간판을 정비하고 낡고 오래된 간판은 교체하는 '간판 개선사업'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한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상권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정비해 소상공인을 돕는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종로구·광진구·강남구 등 자치구가 간판 개선사업 참여자 모집을 시작했다. 노후·훼손·방치 간판 등이 있는 건물 소유주나 주민이 각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은평구는 지난해부터 사업을 시작해 최근 사업을 마무리했다.

은평구 향림마을의 개선된 간판 모습. [사진=은평구]

◆ 광진구·종로구, 주민 안전 위해 방치된 간판 철거

업소 폐업·이전 등으로 주인이 없는 간판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추락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장기간 방치로 퇴색·부식됐거나 노후·훼손 상태가 심각한 간판은 도시미관을 해치게 된다. 광진구와 종로구는 이같은 간판을 정비·제거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광진구는 그동안 경제적 부담으로 간판을 정비하지 못했던 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간판 정비사업을 참여자를 모집한다.

정비대상은 옥외광고물 심의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현장 확인과 검토를 거쳐 총 10개의 간판을 철거할 예정이다. 철거 대상 우선순위는 ▲간판 설치 층수 ▲간판의 하단 인도 점용 여부 ▲무연고 방치기간 등 안전 관련 사항이다.

신청을 원하는 건물 소유자는 4월 27일까지 서류를 구비해 구청 가로경관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필요 서류는 ▲간판 철거 신청·동의서 ▲신분증 사본 ▲해당 건물 등기부등본 등이다.

종로구는 철거 신청과 함께 자진정비기간도 가진다. 또한 간판 개선사업을 상시로 신고 받아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구는 4월 29일까지 구청 및 동 주민센터로 방문·전화·팩스·우편 등을 통해 신청 받는다. 신청은 건물소유자 외에 주민도 접수할 수 있다.

접수 후에는 신고 간판의 폐업 및 소유자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5월 2일부터 정비대상 건물주에게 자진정비 안내문을 발송하고 3주간의 자진정비기간을 가진다.

해당 기간 동안 정비되지 않은 간판은 철거 물량, 동별 여건 등을 고려해 건물소유자 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철거된다.

◆ 노후 간판 정비 지원해 소상공인 돕는 은평구·강남구

은평구와 강남구는 노후·불법 간판을 정비하고 골목상권 등 도시미관을 개선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기존에 낡고 오래된 돌출간판이나 무질서하게 난립한 불법 간판 등을 교체해준다.

은평구는 향림마을(연서로 275~301 일대)을 대상으로 지난해 4월부터 오는 4월까지 1년간 노후·불법 간판을 LED 간판으로 교체했다. 사업비는 총 1억1000만원을 투입해 19개 건물 51개 업소 60개 간판을 교체했다.

간판은 지역 상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디자인, 글씨체, 색상 등 업소마다 차별화를 두면서 향림마을의 특성을 살려 개성 있게 제작됐다. 교체 이전에는 여러 차례 간담회를 열어 주민협의회, 광고주, 간판제작업체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인 협조와 동의를 얻어냈다.

강남구 간판개선사업 안내 포스터. [자료=강남구]

2007년부터 현재까지 간판개선사업을 시행해온 강남구는 올해도 개별업소 간판개선사업을 진행한다. 기존에는 건물 및 구간단위로 사업을 진행했으나 올해는 대상 범위를 넓혀 소상공인이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은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소당 1개 광고물에 한해 간판 개선 지원금을 지급한다. 구 소재 개인사업자인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강남구에 등록된 옥외광고사업자를 통해 설치할 경우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유흥업소, 프랜차이즈 업소, 건물명, 법인 소유 간판 등은 제외된다.

간판개선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원색도안 등을 구비해 구청 도시계획과로 방문해서 접수하면 된다.

young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