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단독] 국토부, 5월 중순 최대 2% 가량 인상된 '기본형 건축비' 공시 발표

기사입력 : 2022년04월22일 10:59

최종수정 : 2022년04월22일 16:42

원자재 가격 급등에 공사 중단 사태에 따른 선제적 조치
철근‧시멘트 원자재인 철광석‧유연탄값 3배 상승
"정기공시 아닌 수시 고시제도 활용할 수 있어"

[서울=뉴스핌] 유명환‧김명은 기자 = 기본형 건축비가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오는 5월 중순 수시 고시제도를 통해 최대 2% 가량 인상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정기 공시기간에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수시 고시제도를 활용해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한 것이다.  

이는 국내 건설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건설 공사에 투입되는 각종 자재가격이 불안한 모습을 보임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여기에 전국 철근콘크리트연합회가 전국 100대 건설사와 일부 중견 건설사를 대상으로 계약 단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계약단가 조정 불응 시 단체행동을 취하겠다고 맞서고 있는 것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 기준이 된다. 기본형건축비는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해 매년 두 번(3월 1일, 9월 15일) 고시된다. 지난해 9월에는 3.42%로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2.04.22 ymh7536@newspim.com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기본형 건축비' 발표 예정

22일 뉴스핌 취재결과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5월 중순 '기본형 건축비'를 1~2%가량 인상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년 3월과 9월 정기 고시와 원자재 가격 급변 시 수시 고시제도가 있다"며 "현재는 원자재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 1일, 9월 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한다. 하지만 정기 인상 시기가 아닌 5월 기본형 건축비 인상을 단행하게 된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건축 원자재값 폭등으로 업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최근 철근‧시멘트 원재료인 철광석과 유연탄 등이 3배 가량 상승한 것을 감안했다.

지난 3월 고시에서 기본형 건축비는 2.64% 올랐다. 이로 인해 ㎡당 건축비 상한금액(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이하 기준)은 178만 2000원에서 182만 9000원으로 조정됐다. 이번 고시에서는 당시 반영되지 않은 고강도 철근 외 건설자재, 노무비 가격 변동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5월 수시고시에서는 3월 정기고시와 비슷한 수준인 2~3% 인상폭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3% 이상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또 한번 올려줄 것을 요구해왔다.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른 상태에서 기본형 건축비 상승 이전에 분양할 경우 오른 가격을 그대로 떠안아야 해서다.

하지만 정기고시 때 건축비를 올린지 얼마 안돼 또다시 건축비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 정부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2% 내외 건축비 인상이 유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기본형 건축비는 186만원을 넘어서며 두달새 5% 가량 오르게 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향학적 문제와 더불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면서 원자재값이 폭등했다"며 "이를 감안해 3%가량 인상해야 하지만 물가상승률등을 고려해 인상폭이 2% 내외로 책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2.04.22 ymh7536@newspim.com

◆ 러시아·우크라 전쟁 여파 철광석‧유연탄 3배 상승

건설업계는 원자재값에 맞춰 기본형 건축비를 상향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면서 국제 원자재값이 급등하고 있다.

아직 국내 시장에서 반영되지 않은 유연탄 가격 급등도 골칫거라다. 유연탄은 톤(t)당 84.31달러에서 258달러로 3배 이상 올랐다. 최근 건설산업연구원은 급등한 유가·유연탄 가격이 안정화하지 않으면 지난해 대비 건축물은 1.5%, 일반 토목시설은 3% 생산 비용이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유연탄은 시멘트 제조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핵심 연료다. 국내 시멘트업계는 유연탄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중 75%는 러시아산이다. 영국 유연탄 가격 평가기관인 GCI에 따르면 국제 유연탄 가격은 지난 12일 톤당 328달러로 2020년 평균 가격(60달러)의 5배를 넘어선 상태다.

일일 수요·공급량을 고려하면 이달 중 시멘트를 원료로 하는 레미콘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철근 값 역시 세계 각국의 인프라 사업 확대, 중국의 수출 제한,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맞물리면서 톤당 152.06달러에 달한다.

원자재값 상승은 건설사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국내 주요 건설사들의 1분기 실적을 보면 이미 매출 상승이 이어지고 있지만 순이익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올해 1분기 현대건설·GS건설·DL이앤씨·대우건설·HDC현대산업개발의 실적 컨센서스는 매출 11조6104억원 영업이익 8255억원이다. 지난해 1분기 실적과 비교하면 매출은 10.6%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10.7% 감소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원자재값이 3배 넘게 상승한 것에 반해 기본형 건축비는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을 내놨으면 한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