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김대원 기자 = 장석웅 전남교육감 예비후보가 김대중 예비후보의 '전남교육 기본소득 도입' 공약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깡통공약'이라고 지적했다.
장 예비후보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남교육 기본소득 공약이 실현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현실에선 불가능하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건비나 소모성 경비 등 현금성 지원을 할 수 없는 기금인데, 그 재원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기본소득 월 2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무지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목포=뉴스핌] 김대원 기자 = 출마선언하고 있는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2022.04.18 dw2347@newspim.com |
장 예비후보는 "특히 전남에 배정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전액 전남교육 기본소득에 투입해도 학생 1인당 월 20만원을 결코 지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남에 배분 예정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 378억원, 2023년 505억원이지만 초·중·고 전체 학생은 18만 3000여 명으로 연간 240만원의 전남교육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44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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