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수완박] 평검사 이어 부장검사들도 수사 '공정성' 확보 뜻 모아

기사입력 : 2022년04월21일 09:01

최종수정 : 2022년04월21일 09:30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 9시간 만에 종료
"평검사 제안 공감...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국민 감시받는 방안 검토"
"검수완박은 범죄방지법...윗선 책임 있는 자세 보여줘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전국 부장검사들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응을 위해 밤샘회의를 벌인 결과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검토해 대검찰청에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앞서 대표회의를 개최한 평검사들도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강조하며 내·외부 통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취지가 수사의 공정성 확보인 만큼 검찰이 자발적으로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방안을 찾아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전국 부장검사회의에 전국 일선청 선임부장 등 각급 청 대표가 들어서고 있다. 2022.04.20 leehs@newspim.com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는 21일 전날 오후 7시부터 9시간에 걸쳐 진행한 회의 결과를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전국 40개청 69명의 부장검사가 참석했다. 이들은 사법연수원 31~34기로 각급 청 부장들이자 중간간부다.

이들은 "검찰의 실무를 책임지는 중간 간부들로서 오랜 기간 지속된 검찰개혁 논의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 문제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책임을 통감한다"며 "검찰이 그동안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있어 신뢰를 온전히 얻지 못했던 점도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9일 열린 평검사 대표회의에서 평검사들은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들께서 중대범죄의 수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외부적 통제 장치와, 내부 견제를 위한 정례적인 평검사 대표회의 등을 제안했다"며 "그 충정어린 제안에 적극 공감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희들도 수사 개시와 종결에 이르기까지 내부 점검과 국민의 감시를 철저히 받는 방안 등을 검토해 대검에 건의할 계획"이라며 "검사장 회의에서 제시한 국회 특위가 구성되면 국민에게 더 좋은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은 내용과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장검사들은 "먼저 국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음주사고와 폭행, 사기, 성폭력 등 민생사건에서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단계적 점검 시스템이 사라져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검사가 주로 담당했던 부패·경제·공직자범죄 등 구조적 비리에 대해서는 "메꿀 수 없는 수사 공백이 발생해 거악이 활개치고 다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으로 대형참사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검·경 합동수사는 불가능하다고 봤다.

이들은 "법안의 내용은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제한하고 사법통제를 무력화해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경찰이 죄가 없다고 결정하면 피해자로서는 검사에게 호소할 방법조차 없어 헌법상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도 침해된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과 대한변협뿐 아니라 수많은 국내외 학자와 전문가, 시민단체도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다"며 "172석의 다수당이 법안 발의 후 2~3주만에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형사절차에 관한 기본법을 사실상 전면 개정하면서 청문회와 공청회 등 숙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다수의 일방적인 입법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마련된 국회의 안건조정 제도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형해화하고 있는 점도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부장검사들은 검찰총장과 고위 간부들을 향해 "검수완박법은 범죄방치법"이라며 "박탈되는 것은 검찰의 수사권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으로 범죄 수사와 재판 실무 현장은 큰 혼란을 감내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형사사법 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다시 한 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님과 국회의장님, 여야 국회의원님들께 이 사안의 역사적 의미와 헌정사에 끼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살펴 신중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며 "국민들께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