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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대검 "수사 공정성 확보 방안 논의 중...총장 발표 있을 것"

기사입력 : 2022년04월20일 15:50

최종수정 : 2022년04월20일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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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형사부·인권정책관실 20일 기자간담회
"기소 유예, 선처 판단 시 외부 인사 의견 필요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으로 비롯된 수사 공정성 논란에 대해 "기존 제도를 활용해 수사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조만간 총장님의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대검찰청 형사부·인권정책관실은 20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이후 질의응답에서 "수사 공정성 확보 방안은 한 두명이 의견을 내서는 안 된다"며 "총장님이 검찰 총의를 모아 발표 하실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지용 대검 형사부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열린 검찰 보완수사 폐지 문제점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20 mironj19@newspim.com

이날 질의응답에서는 전날 평검사들이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사심의위원회 역할을 강화하자는 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 대검 간부들의 대응책을 묻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김지용 형사부장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선택적 수사에 대한 비판이 있다"며 "형사부에서 처리하는 일선 송치 사건에서 나오는 비판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하는 인지수사에서 나오는 비판으로 보여진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상당 부분 수사권이 넘어가면서 (검찰이) 사건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 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며 "앞으로 당사자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듣고 해결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을 처리하면서 보완수사를 해 본 결과 혐의 유무가 불투명하거나 기소보다는 기소 유예, 선처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때 검찰 만의 시각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외부 인사의 의견을 좀 더 듣고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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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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