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18일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한국의 '선제타격' 발언에 매우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한국이 '선제타격'이나 '참수작전'을 결심할 경우 미리 탐지하고 막을 수 있는 전략 자산과 능력이 결여돼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 센터장은 이날 국방대 국가안보문제연구소가 세종연구소와 함께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연 '강대국 질서의 변화와 한반도' 주제의 2022년 1차 국제안보학술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또 정 센터장은 "한국정부는 자칫하면 '북침' 논란과 핵전쟁을 초래할 수 있는 '선제타격'보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능력 완성을 방해하기 위한 은밀한 대비책 강구가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정 센터장은 "북한의 ICBM 발사 전 방해(Left of Launch)를 통해 북한 ICBM의 1단 추진체 분리 이전에 원격으로 오작동을 유발시킴으로써 북한의 관련 기술 확보 저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의 전자제어계통(반도체 등)은 상용 부품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밍이나 스푸핑에 취약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박창희 국방대 교수는 "북한의 핵 위협과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등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이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전략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북핵 문제는 사전에 로드맵을 공개하고 북한의 위협 수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동원 국방대 교수는 "현재 미‧중 관계는 패권 경쟁의 새로운 형태인 '규범과 질서의 경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는 과거의 전쟁 등을 뛰어넘는 새로운 형태의 대결"이라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현지 취재한 김민관 JTBC 기자는 현대 전쟁을 통해 통신망과 주요 시설 파괴에 따른 혼란과 피란민을 수용하고 관리하는 문제, 원주민과의 갈등 등의 경험을 전달하며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대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해일 국방대 총장은 개회사에서 "롭 바우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군사위원장이 국방대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강연을 했는데 나토의 솔직한 입장과 강대국의 시각 차이를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한국의 안보 환경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이번 학술회의가 한국이 대응할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장은 환영사에서 "한국이 처한 도전은 미‧중 전략경쟁으로 인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부재,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신냉전, 북한의 도발 등에 따른 한반도 상황으로 요약된다"면서 "이번 학술회의가 그 내용을 다룰 수 있어 차기 정부의 정책 설정에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국제안보학술회의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국제정세의 변화 △미‧중 전략 경쟁과 동아시아 정세 △동아시아 전략경쟁과 한반도 등 모두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국방대는 "이번 안보학술회의를 포함해 매월 안보문제연구소 'RINSA 안보포럼'과 5월 아데나워재단과의 공동 학술회의 등 다양한 학술회의를 열어 한반도 안보 환경을 진단하고 해결 방법을 제안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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