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中 지준율 '반쪽' 인하...추가 부양 조치 더 나올까

기사입력 : 2022년04월18일 11:17

최종수정 : 2022년05월17일 10:07

MLF 금리 인하 '불발'에도 LPR 인하 관측 여전
빠르면 이달 20일, 늦어도 2분기에는 LPR 인하 전망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당국이 지급준비율(지준율) 인하를 결정했지만 안팎에서는 이번 인하 폭에 다소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나아가 기준금리 격인 대출우대금리(LPR) 인하 가능성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사진=바이두(百度)]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5일 지준율 인하 계획을 밝혔다. 대부분 은행의 지준율을 0.25%p 낮추고, 영세기업과 농업·농촌·농민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일부 소형은행에 대해서는 0.25%p 추가 인하한다는 내용이다. 낮아진 지준율은 오는 25일부터 적용되며 이에 따라 약 5300억 위안(약 102조 2211억 원)의 자금이 시장에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지준율 인하는 지난해 12월 15일 인하 뒤 4개월 만이지만 인하 폭은 시장의 당초 예상을 하회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충격 등을 고려했을 때 더욱 적극적인 통화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며 지준율이 0.5%p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었다.

인민은행이 '반쪽' 짜리 완화를 결정한 데에는 미국 등 세계 주요국들이 긴축 기조로 돌아선 가운데 미중 금리 차가 축소된 것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유동성 자체가 부족했던 상황이 아니라는 점도 지준율 인하 폭 고려 대상으로 꼽힌다.

광파(廣發)증권 류위(劉郁) 애널리스트는 "미 연준의 긴축 정책으로 인해 중미 금리가 한때 역전(미국 국채 금리가 중국보다 높아진 것)됐던 상황에서 중국 통화정책이 안정적 성장을 위해 힘을 내는 동시에 내외 균형을 고려해야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훙타(紅搭)증권 리치린(李奇霖) 수석 경제학자는 "중앙은행이 인플레 전망 억제를 고려하여 지준율 인하 폭을 억제한 것"이라며 "이번 지준율 인하의 핵심 목표는 은행에 저 비용으로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사회 융자비용을 낮추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민은행은 지준율을 소폭 인하한 가운데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는 동결했다. MLF 금리는 인민은행의 LPR 조절 수단으로서 인민은행은 LPR 인하 전 MLF 금리를 먼저 낮춰 오곤 했다. 이틀 뒤인 20일 4월 LPR 발표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MLF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 같은 예상이 빗나간 것이다.

MLF 금리 인하가 불발됐으니 LPR 인하 전망이 누그러들만 하지만 시장 반응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최근의 코로나19 재확산 추세가 꺾인 뒤 기업들의 생산 재개가 본격화하면 더 많은 유동성이 필요할 수 있고 지준율을 제한적으로 인하한 것 역시 LPR 인하를 위한 여지를 확보한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인민은행이 지난해 12월 MLF 금리 인하 없이 LPR을 곧바로 내린 전례가 있다는 점도 LPR 인하 기대감을 키우는 요인이다.

둥우(東吳)증권 거시경제 연구팀은 "경기 흐름이 부진할 경우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며 이달에 1년물·5년물 LPR 모두 5bp씩 낮아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톈펑(天風)증권 쑨빈빈(孫彬彬) 애널리스트 역시 이달 LPR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1년물·5년물 LPR이 같은 폭으로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둥팡진청(東方金誠) 왕칭(王靑) 수석 애널리스트는 "2분기에 MLF 금리가 10bp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달 말 중앙정치국 경제업무회의 이후 금리 인하가 단행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궈타이쥔안(國泰君安)은 "중국은 금리 인하에 있어 충분한 여력을 갖고 있다"며 20일이 상반기 금리 인하 단행의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궈타이쥔안은 또한 "현재 전염병 충격 역시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지준율 효과가 미미할 수 있으므로 정책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종합해 봤을 때 금리 인하 문이 아직 닫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반면 LPR 인하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펑화(鵬華)펀드는 "4월 지준율 인하 확률은 크지 않다. 전염병 상황이 예상을 뛰어넘지 않는 이상 지준율 인하 뒤 금리가 2분기에 인하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지적했고, 광파증권 역시 "외부 상황을 고려할 때 MLF 금리와 역환매조건부(역 RP)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은 작아졌다"고 분석했다. 

hongwoori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