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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근절 나선 서울시...인력 확충·직무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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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자치구서 아동학대 합동 교육 실시
자치구,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협업'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가 아동학대 대응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한 교육을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노력으로 사례 관리가 더욱 촘촘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서울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대응 인력의 협업 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아동학대 대응인력 합동교육'을 오는 19일부터 6월 10일까지 8주간 실시한다.

지난 2020년에 발생했던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이후 아동학대 대응기관 간 긴밀한 협업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는 경찰청과 작년 10월 5개 자치구에서 합동교육을 시범 운영한 데 이어 올해는 전체 자치구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2심 선고일인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 씨에게는 징역 5년과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2021.11.26 mironj19@newspim.com

서울시 관계자는 "사건 발생 시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시작한 합동교육을 전 자치구로 확대하는 것"이라며 "현자에서 기관간 의견 차이의를 논의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소통의 장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교육에는 25개 자치구, 31개 경찰서, 9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현장에서 아동학대 사건을 담당하는 대응인력 총 4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기관을 매칭해 자치구별로 전문 컨설턴트가 찾아가는 교육의 형태로 총 25차례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은 지난 2021년 35명만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 400명으로 확대됐고, 교육에 참여하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도 같은 기간 78명에서 110명으로 증가했다. 합동교육에서는 기관 간 상호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 협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에 기반한 협력 강화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합동교육 외에도 아동학대 대응인력별 맞춤형 직무교육을 강화해 실시한다. ▲자치구 아동보호팀 팀장 ▲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자(관장, 팀장) ▲유관기관 ▲e이동행복지원시스템 담당자 등 총 650명을 대상으로 기본교육과 심화교육 과정을 연간 총 22회 운영한다.

서울시는 앞서 아동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등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를 뿌리 뽑기 위해 아동학대가 발생한 아동복지시설 법인에 대해선 민간위탁 선정 시 평가점수를 감점해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동학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가 빈틈없이 작동해야 한다"며 "이번 합동교육이 현장의 대응인력 간 신뢰와 협력을 증진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 대응인력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학대로 고통 받는 아이들이 없는 서울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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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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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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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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