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우범기 민주당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15일 전북지방변호사회를 찾아 "전주시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전북지방변호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 예비후보는 "가정법원 관할 사건은 도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도내에 전문법원과 전문법관이 없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고 주장했다.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사진=우범기 캠프] 2022.04.15 obliviate12@newspim.com

이어 "아직까지 가정법원이 없거나 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광역지자체는 전북을 비롯해 강원, 충북, 제주 등에 불과하다"며 "가정법원은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법인프라이다"고 강조했다.

전주지법은 가정법원 관할 사건인 혼인·이혼, 성년 및 미성년 후견, 양육, 소년보호사건 등을 도맡아 진행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간 접수된 전주지법 관할 1심 가사소송 사건은 총 1만7056건으로 연평균 170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6년 가정법원이 설치된 울산 1만4485건에 비해 2571건이 더 많은 수치다.

우 예비후보는 "전주가정법원 설치는 전북도민과 전주시민의 사법복지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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