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산은, 본부별로 쪼개 부산 이전"...한국은행도 포함

기사입력 : 2022년04월13일 14:44

최종수정 : 2022년04월13일 14:44

인수위, 지방 이전 공공기관 발표 예정
"산은 본부 일부 부서 부산 이전 시작"
한은 지방 이전 추진…한은법 개정안 발의
은행 내부‧정치권 일각 반대 목소리 거세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도 지방 이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과 동시에 지방이전을 실현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은행 내부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3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조만간 지방으로 이전할 공공기관을 발표한다. 현재 금융기관 중 지방 이전이 가장 유력시되고 있는 곳은 윤 당선인이 주요 공약으로 수차례 언급한 바 있는 산은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산은의 부산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인수위도 산은의 부산 이전을 지역 균형 발전의 중점 사항으로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수위 핵심관계자는 "산업은행은 본부를 일시에 이전시킬 경우 법 정비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이번 정부에서 이전시키기 위해서 산은 본부의 일부 부서를 부산 문현동에 이전시키는 순서로 본점을 전부 이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 주 사무소의 소재를 서울로 한정하는 규정을 없애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공동발의자가 반대의견을 내고 철회를 요구해 11일 철회했다.

한은법 제7조에는 "한국은행은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 및 대리점을 둘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김두관 의원은 이 조항에 적힌 '서울특별시'를 '대한민국'으로 바꾸는 내용을 핵심으로 개정안을 제출했던 것이다. 

(사진=각 사)

여기에 최근에는 수은의 지방 이전도 거론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산업은행뿐 아니라 수출입은행도 이전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IBK기업은행 등 다른 국책은행과 금융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통상 지역 균형 발전을 거론할 때는 산은·수은·기은이 항상 같이 검토돼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8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추진될 때 국책은행 지방 이전은 부산·전북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함께 정치권의 주요 사안으로 떠올랐다.

과거에도 선거철 마다 국책은행 본점 이전이 거론됐지만, 이번에는 국책은행 직원들의 위기감이 다르다. 청와대에서 용산으로의 집무실 이전을 강행하는 과정 등을 비춰 볼 때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책은행 지방이전에 대해 "전 세계 어느나라가 한 나라에 두 개의 금융도시 정책을 구사하는 나라가 있느냐. 한 개의 금융도시를 추구해도 목표 달성하기 어려운 도전적 과제"라며 "지나치게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에 집착해 스스로 손해볼 수 있는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수은 직원은 "지방이전이 참 잔인한 거 같다. 가족 중 한명이 꿈을 포기하고 같이 내려가거나, 가정을 포기하고 기러기를 해야 한다"며 "열심히 일해서 서울 집을 샀는데 그걸 버리고 내려가야 하고, 계획에 없던 양도세에 새로 집사면 취득세까지 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이 교육이나 미래를 포기하고 같이 내려가면 환경의 변화로 아이의 꿈이나 미래가 바뀌지 않을까 싶다"며 "누구를 위한 일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은 직원은 "지방 발령만으로도 망가지는 가정들이 많다"며 "이 직장 구하려고 대학 청춘을 다 바쳤을 텐데, 법개정을 통해 근거지를 바꾸는 것 같은 정치적 리스크까지 감안하고 들어온 직원들이 얼마나 되겠냐"고 말했다.

 

jyoo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