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국가부채②] 국가채무 1000조 돌파…1분에 2억씩 쌓인다

기사입력 : 2022년04월11일 14:19

최종수정 : 2022년04월11일 16:14

11일 기준 국가채무 1006조4884억원
1초마다 302만원 증가…하루 2610억
국민 1인당 부채 5년새 600만원 급증
피치·무디스 "신용등급 압박요인" 경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가채무가 지난달 중순경 1000조원을 돌파했다. 문재인 정부 5년만에 340조원의 나라빚이 더 쌓인 셈이다. 이에 따라 국민 1인당 갚아야 할 빚은 2000만원에 육박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국가채무비율 속도가 빠르다며 잇따른 경고에 나섰다. 전문가들도 국가채무가 지금 속도로 빠르게 늘어난다면 중장기적인 재정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 국가채무 지난달 1000조 돌파…5년간 340조 급증

11일 국가예산정책처가 집계하는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국가채무는 1006조4884억원으로 추산됐다. 예정처는 국가채무가 1초마다 약 302만원씩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1분에 2억원 가까운 나라빚이 쌓이고 있는 셈이다.

예정처의 국가채무 추산치로 계산해보면 하루 국가채무는 약 2610억씩 늘어난다. 이를 바탕으로 역산해보면 24~25일 전인 3월 중순경 국가채무 1000조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는 통상 실질적인 '나라빚'으로 불린다.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중앙·지방정부가 상환 의무를 지니고, 원리금 상환 일정이 확정돼 있어 지급 시기와 규모가 확정된 채무를 말한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더한 값으로 통산 'D1'으로 표기한다.

국가채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만해도 660조2000억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문 정부가 주창한 전국민 기본생활 보장을 통한 보편복지,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에 따른 재정지출이 급증하면서 국가채무 속도는 국내총생산(GDP)가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정부는 코로나 발생 이후 1~7차 코로나 추경을 진행하면서 65조4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했다. 차수별 적자국채 발행액은 ▲1차 10조4000억원 ▲2차 3조4000억원 ▲3차 22조9000억원 ▲4차 7조5000억원 ▲5차 9조9000억원 ▲6차 적자국채 발행 안함 ▲7차 11조3000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 확산 첫해인 2020년 본예산 기준 805조2000억원 수준이던 국가채무는 그해 말 846조6000억원으로 상승했고, 지난해 말 965조3000억원까지 치솟았다. 올해 본 예산과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더한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연내 한 두차례 추가 추경이 이뤄질 경우 나라빚은 11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정부 첫해 36% 수준이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47%로 5년만에 11%p 증가했다. 올해는 50%를 넘어설 것으로 확실시된다.

나라빚이 급격히 늘면서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하는 채무도 덩달아 증가했다. 문 정부 첫해 국가채무인 660조2000억원을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1월말 집계한 주민등록인구 5165만3000명으로 나눠보면 국민 1인당 빚은 약 1278만원 수준이다. 지난해 국가채무 결산치인 967조2000억원을 같은 인구수로 나눠보면 국민 1인당 빚은 약 1873만원으로 600만원 가량 늘어난다. 올해 국가채무 예상치인 1075조7000원으로 나눠보면 국민 1인당 빚은 약 2083만원 2000만원을 넘어선다.

내년 상황도 녹녹치 않다. 정부가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182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최소 100조원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잇따른 경고…"한국 국가채무비율 속도 빨라"

피치와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국가채무비율 속도가 빠르다"고 경고하고 있다.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고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할 지원금이 늘어나다보니 국가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국가채무비율 증가는 정부 재정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자칫 신용평가사들의 신용 등급 하락으로 이어져 국제적으로 돈줄이 막히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1.27 dream@newspim.com

이미 부정적인 신호는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피치는 지난 1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등급 전망은 '안정적(stable)으로 각각 유지했다. 다만 "한국의 국가채무비율 전망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 신용 등급 (하락)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디스도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를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무디스는 지난해 한국의 국가신용 등급과 전망을 'Aa2(안정적)'로 유지하면서도 "한국의 국가채무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장기간 유지해온 한국의 재정 규율 이력을 시험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피치, 무디스와 함께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 불리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역시 지난해 11월 연례 협의에서 "단기적으로 (한국의) 가계부채 및 부동산 시장,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격차와 고령화·통일 비용에 대비한 재정 여력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 역시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다며 우려를 표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국가채무 증가속도로는 당장 우리 세대에 위기가 봉착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 황순주 KDI 연구위원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정부지원금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중장기적으로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며 "재무건전성 악화에 대해 미리 대비해야 할 때"고 조언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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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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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 '유리기판'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판 기술로 '유리기판'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 FC-BGA(Flip-Chip Ball Grid Array) 기판은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돼 대면적 적용 시 휨 발생과 평탄성 저하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PLP(패널 레벨 패키징) 및 유리기판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6일 반도체 업계에서는 유리기판이 반도체 패키징의 한계를 넘어설 차세대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유기 소재 대신 유리를 사용함으로써 수율 문제와 패턴 왜곡 현상을 해결하고, 이론적으로는 칩의 패키징 두께를 최대 4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유리 기판 시장 규모는 지난 2023년 71억달러(약 10조 3063억원)에서 오는 2028년 84억 달러(12조 1934억원)로 18%가량 고속 성장이 전망된다. AI 등 차세대 기술 활용을 위해 고성능 메모리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중앙처리장치(CPU) 등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챗GPT가 그린 유리기판의 모습. [사진=챗GPT] 국내 기업들도 유리 기판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SKC는 CES 2025에서 유리 기판을 선보였으며, 자회사 앱솔릭스(Absolics)는 연간 7만2000㎡ 규모의 제2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또한 유리 기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스닥 상장사 나인테크도 FO-PLP 및 유리기판 관련 장비 개발을 완료했다. 나인테크는 열팽창 계수의 변화에 따른 기판의 휨 현상을 핸들링하고, 기판 두께가 얇아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비 개발에 성공했다. 장비 개발 및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향후 수요에 대비해 생산 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나인테크는 지난 3년간 FO-PLP에 적용되는 모든 WET STATION 장비를 해외 반도체 회사와 글라스 코어기판 회사에 납품해왔다. 과거 레퍼런스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생산 시설까지 증설된다면 유리 기판 관련 매출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인테크 관계자는 "급변하는 환경에서 PLP 장비 납품 경험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여 반도체 패키징 공정을 선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R&D 투자를 통해 PLP 및 유리기판이 상용화되는 시점에 나인테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ylee54@newspim.com 2025-02-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