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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4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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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산 300억 국무회의 상정되나
미국 행정부, 北 5개 기관 제재 이유 중국 협력 적시
김태흠, 원내대표 선거 대신 충남지사 도전설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 의결을 놓고 청와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5일 국무회의에서는 이전 작업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300억 원대 예산이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구권력이 최근 대우조선해양 대표 임명을 놓고 다시 맞붙고 있는 가운데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하는 중국을 정조준했습니다. 북한 5개 기관을 제재하면서 중국과의 협력을 그 사유로 적시한 것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대선 이후 당내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격전지인 서울과 경기 지역 후보에 '이심'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는 모습이어서 주목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장애인 출근길 시위 비판에 앞장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향해 "아무데나 '혐오' 딱지를 붙인다"며 공개 비판에 나섰습니다. 시민사회는 이 대표의 발언이 이명박 정부 당시와 같은 '인권위 흔들기'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경계하고 있습니다.

김태흠(보령⋅서천)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8일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불출마하는 대신 충남지사에 출마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조간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새 정부의 첫 여당 원내대표로는 권성동 의원이 유력해진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을 발표하면서 인사청문회 정국의 막이 올랐습니다. 5월 10일부터 야당이 되는 더불어민주당은 "호남 출신이고,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 일을 하신 분이라는 점이 전혀 고려 요소가 되어선 안 된다"며 한 후보자에 대한 치열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2.03.2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집무실 이전' 예비비, 합참 뺀 300억 우선 처리키로/동아일보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 의결을 놓고 청와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접점을 찾은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전 작업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300억 원대 예산안이 이르면 5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옷값 논란' 일던 날 文 대통령 "수소선박은요?" 물었다/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이 불거졌던 지난 1일 참모들에게 '수소선박' 관련 내용을 물었다고 청와대가 3일 전했다.

문 대통령 "다음 정부에서도 4·3 해결 이어지길"/경향신문
제74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이 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렸다. 추념식은 오전 10시 제주 전역에 1분간 울려 퍼진 추모·묵념 사이렌과 함께 시작됐다. 추념식에 참석한 김부겸 국무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참석자들은 묵념하며 4·3 영령의 넋을 기렸다.

김여정, '선제타격' 거론 서욱에 말폭탄… 尹 당선인 언급은 안해/국민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3일 서욱 국방부 장관의 '선제타격' 발언을 직격하며 "남조선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부부장은 특히 "위임에 따라 엄중히 경고하겠다"고 밝혀 이번 위협에 김 위원장의 의중이 담겼음을 시사했다. 또 "남조선에 대한 많은 것을 재고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행동이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美, 北제재 사유로 中 적시… "北-中 협력해 탄도미사일 개발"/동아일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하는 중국을 정조준했다. 북한 5개 기관을 제재하면서 중국과의 협력을 그 사유로 적시했다.

한국, 4년 연속 北인권결의 외면… 국제사회 "실망"/조선일보
미국의 전직 고위 관료와 인권 단체들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에 4년 연속 불참한 문재인 정부에 실망과 유감을 나타냈다. 북한의 인권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한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은 한국을 제외한 55국이 공동 제안했고 지난 1일 채택됐다. 북한은 3일 "인권결의를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했다.

지방선거 D-59…여야, 중대선거구제 도입법 합의 도출 실패 / 뉴스핌
지방선거가 불과 5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쟁점인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예상됐던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5일 본회의 처리는 어려워졌다.

[종합] 초대 총리에 한덕수 지명…윤석열 당선인 "국정과제 수행할 적임자" / 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새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국무총리 인선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저와 함께 새 정부의 내각을 이끌어 갈 국무총리 후보자는 한덕수 전 총리"라고 밝혔다.

커지는 이재명의 힘…민주 지방선거 승부처 후보 '이심'대로? / 한겨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대선 이후 당내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격전지인 서울과 경기 지역 후보에 '이심'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윤석열 정부' 견제세력으로서 이 상임고문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지만, 대선 패배의 후유증 속에 당내 계파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준석, 이번에는 '인권위 공격' / 경향신문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장애인 출근길 시위 비판에 앞장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이번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향해 "아무데나 '혐오' 딱지를 붙인다"며 공개 비판에 나섰다. 시민사회는 이 대표의 발언이 이명박 정부 당시와 같은 '인권위 흔들기'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경계하고 있다.

김태흠, 원내대표 대신 충남지사 출마하기로 / 조선일보
김태흠(보령⋅서천)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8일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불출마하는 대신 충남지사에 출마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첫 여당 원내대표로는 권성동 의원이 유력해졌다.
3일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의원은 당초 원내대표 도전 의지가 강했으나 당 지도부의 간곡한 설득에 불출마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경제부총리 추경호 유력, 외교장관 박진·조태용 압축…법무 한찬식 부상 / 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기획재정부 1차관 출신인 추 의원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치는 등 경제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전문가"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로서 새정부 국정운영 밑그림까지 그린 터라 경제부총리 후보로 손색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키 쥔 '총리 인준'… 범진보 최소 37명 출석해야 표결 가능 / 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을 발표하면서 인사청문회 정국의 막이 올랐다. 5월 10일부터 야당이 되는 더불어민주당은 "호남 출신이고,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 일을 하신 분이라는 점이 전혀 고려 요소가 되어선 안 된다"며 한 후보자에 대한 치열한 검증을 예고했다.

떠나는 '86세대' 김영춘 "민주당의 조용한 단결이 대선서 독 됐다" [인터뷰] / 한국일보
"이제 민주주의, 통일, 기득권 타파 등 거대담론의 시대가 아니라 생활정치의 시대가 되었다. 나는 거기에 적합한 정치인인가 자문자답을 해봤다."
대표적 '86세대 정치인'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밝힌 정계 은퇴의 변이다. 86세대가 주도했던 한국 정치사의 한 단락이 마무리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평가다.

[단독] 인수위, SM·JYP·하이브 등과 내일 간담회..."K팝 해외진출 개선책 논의" / YTN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SM과 JYP, 하이브 등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를 비롯해 인디 음악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대중음악 분야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인수위 측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내일(4일) 오후 3시 서울 삼청동에서 그룹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하이브 CEO를 비롯해 SM과 JYP, MNH 엔터테인먼트 대표 이사를 잇따라 만난다고 밝혔습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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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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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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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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