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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4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4월04일 08:17

최종수정 : 2022년04월04일 08:17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산 300억 국무회의 상정되나
미국 행정부, 北 5개 기관 제재 이유 중국 협력 적시
김태흠, 원내대표 선거 대신 충남지사 도전설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 의결을 놓고 청와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5일 국무회의에서는 이전 작업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300억 원대 예산이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구권력이 최근 대우조선해양 대표 임명을 놓고 다시 맞붙고 있는 가운데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하는 중국을 정조준했습니다. 북한 5개 기관을 제재하면서 중국과의 협력을 그 사유로 적시한 것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대선 이후 당내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격전지인 서울과 경기 지역 후보에 '이심'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는 모습이어서 주목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장애인 출근길 시위 비판에 앞장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향해 "아무데나 '혐오' 딱지를 붙인다"며 공개 비판에 나섰습니다. 시민사회는 이 대표의 발언이 이명박 정부 당시와 같은 '인권위 흔들기'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경계하고 있습니다.

김태흠(보령⋅서천)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8일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불출마하는 대신 충남지사에 출마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조간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새 정부의 첫 여당 원내대표로는 권성동 의원이 유력해진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을 발표하면서 인사청문회 정국의 막이 올랐습니다. 5월 10일부터 야당이 되는 더불어민주당은 "호남 출신이고,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 일을 하신 분이라는 점이 전혀 고려 요소가 되어선 안 된다"며 한 후보자에 대한 치열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2.03.2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집무실 이전' 예비비, 합참 뺀 300억 우선 처리키로/동아일보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 의결을 놓고 청와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접점을 찾은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전 작업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300억 원대 예산안이 이르면 5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옷값 논란' 일던 날 文 대통령 "수소선박은요?" 물었다/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이 불거졌던 지난 1일 참모들에게 '수소선박' 관련 내용을 물었다고 청와대가 3일 전했다.

문 대통령 "다음 정부에서도 4·3 해결 이어지길"/경향신문
제74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이 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렸다. 추념식은 오전 10시 제주 전역에 1분간 울려 퍼진 추모·묵념 사이렌과 함께 시작됐다. 추념식에 참석한 김부겸 국무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참석자들은 묵념하며 4·3 영령의 넋을 기렸다.

김여정, '선제타격' 거론 서욱에 말폭탄… 尹 당선인 언급은 안해/국민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3일 서욱 국방부 장관의 '선제타격' 발언을 직격하며 "남조선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부부장은 특히 "위임에 따라 엄중히 경고하겠다"고 밝혀 이번 위협에 김 위원장의 의중이 담겼음을 시사했다. 또 "남조선에 대한 많은 것을 재고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행동이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美, 北제재 사유로 中 적시… "北-中 협력해 탄도미사일 개발"/동아일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하는 중국을 정조준했다. 북한 5개 기관을 제재하면서 중국과의 협력을 그 사유로 적시했다.

한국, 4년 연속 北인권결의 외면… 국제사회 "실망"/조선일보
미국의 전직 고위 관료와 인권 단체들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에 4년 연속 불참한 문재인 정부에 실망과 유감을 나타냈다. 북한의 인권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한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은 한국을 제외한 55국이 공동 제안했고 지난 1일 채택됐다. 북한은 3일 "인권결의를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했다.

지방선거 D-59…여야, 중대선거구제 도입법 합의 도출 실패 / 뉴스핌
지방선거가 불과 5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쟁점인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예상됐던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5일 본회의 처리는 어려워졌다.

[종합] 초대 총리에 한덕수 지명…윤석열 당선인 "국정과제 수행할 적임자" / 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새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국무총리 인선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저와 함께 새 정부의 내각을 이끌어 갈 국무총리 후보자는 한덕수 전 총리"라고 밝혔다.

커지는 이재명의 힘…민주 지방선거 승부처 후보 '이심'대로? / 한겨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대선 이후 당내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격전지인 서울과 경기 지역 후보에 '이심'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윤석열 정부' 견제세력으로서 이 상임고문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지만, 대선 패배의 후유증 속에 당내 계파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준석, 이번에는 '인권위 공격' / 경향신문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장애인 출근길 시위 비판에 앞장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이번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향해 "아무데나 '혐오' 딱지를 붙인다"며 공개 비판에 나섰다. 시민사회는 이 대표의 발언이 이명박 정부 당시와 같은 '인권위 흔들기'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경계하고 있다.

김태흠, 원내대표 대신 충남지사 출마하기로 / 조선일보
김태흠(보령⋅서천)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8일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불출마하는 대신 충남지사에 출마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첫 여당 원내대표로는 권성동 의원이 유력해졌다.
3일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의원은 당초 원내대표 도전 의지가 강했으나 당 지도부의 간곡한 설득에 불출마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경제부총리 추경호 유력, 외교장관 박진·조태용 압축…법무 한찬식 부상 / 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기획재정부 1차관 출신인 추 의원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치는 등 경제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전문가"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로서 새정부 국정운영 밑그림까지 그린 터라 경제부총리 후보로 손색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키 쥔 '총리 인준'… 범진보 최소 37명 출석해야 표결 가능 / 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을 발표하면서 인사청문회 정국의 막이 올랐다. 5월 10일부터 야당이 되는 더불어민주당은 "호남 출신이고,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 일을 하신 분이라는 점이 전혀 고려 요소가 되어선 안 된다"며 한 후보자에 대한 치열한 검증을 예고했다.

떠나는 '86세대' 김영춘 "민주당의 조용한 단결이 대선서 독 됐다" [인터뷰] / 한국일보
"이제 민주주의, 통일, 기득권 타파 등 거대담론의 시대가 아니라 생활정치의 시대가 되었다. 나는 거기에 적합한 정치인인가 자문자답을 해봤다."
대표적 '86세대 정치인'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밝힌 정계 은퇴의 변이다. 86세대가 주도했던 한국 정치사의 한 단락이 마무리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평가다.

[단독] 인수위, SM·JYP·하이브 등과 내일 간담회..."K팝 해외진출 개선책 논의" / YTN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SM과 JYP, 하이브 등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를 비롯해 인디 음악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대중음악 분야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인수위 측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내일(4일) 오후 3시 서울 삼청동에서 그룹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하이브 CEO를 비롯해 SM과 JYP, MNH 엔터테인먼트 대표 이사를 잇따라 만난다고 밝혔습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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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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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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