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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내부 갈등 빚은 인수위 과기분과, 원팀 정부조직 설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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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불통으로 향후 부처간 칸막이 해소 우려
파열음 속 안철수계 과학계 인사 입각 기대 높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새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에서 내부 갈등이 표출되면서 자칫 원팀 정부조직 설계에 비상이 걸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 조직개편을 할 때마다 부처간 칸막이가 해소되지 않았는데 인수위부터 내부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면 부처 조직 마련에도 빈틈이 생기지 않겠냐는 비난도 이어진다. 이같은 분위기에 편승해 안철수 위원장이 국무총리직을 고사한 만큼 안철수계 인사의 과학기술 수장 임명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내부 폭로로 갈등 빚은 과학기술교육분과…칸막이 없는 부처 설계 '한계'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내 갈등은 조상규 변호사(인수위 실무위원)의 해촉 논란 기자 설명회를 통해 확대됐다. 조 변호사는 지난 29일 서울시 통의동 금융감독원 야외 기자실에서 회견을 제지받자, 부지 밖 근처에서 인수위 실무위원 해촉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그가 경호용 차량 번호판이 노출된 사진을 소셜미디어계정에 게시했다는 데서 논란이 시작됐다. 해촉 통보를 받지 않아 조 변호사는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실문위원에서 해촉된 조상규 변호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위치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3.29 photo@newspim.com

다만 사퇴 의사를 알리면서 내부 폭로를 이어갔다. 그는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과의 껄끄러운 관계를 비롯해 김창경 인수위원의 언행 등을 알렸다. 김 위원이 부처 공무원들에 대해 강압적인 언행을 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도 강압적인 부분은 없었다는 점을 해명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인수위 위원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을 나타낸다.

과학기술계 한 인사는 "짧은 시간에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마련해야 할 인수위가 할 일도 많을텐데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게 안타깝다"며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두고 달려가야하는데 상호 신뢰가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인수위가 그려낼 새 정부의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떨어진다는 반응이 관가 안팎에서도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 개 부처에서도 다른 차관 소속의 부서 간 업무 협조가 안되는 등 부처 칸막이 현상이 종종 발생하는데, 조직을 설계하는 인수위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며 "인수위에 대한 관심은 정부 조직인데, 자칫 기존 소통라인마저 무수고 불통의 조직체계로 변화하는 것은 아닐지 우려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정부 인사는 "상호 서로 성향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나 예전부터 성향을 알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상황에 대해 다른 반응이 나올 수도 있는 것 같다"며 "파열음보다는 상호 오해가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 중에 이를 잘 해소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안철수계 과학기술 수장 선임될지 시선 집중...신용현·남기태 입각설 기대

안팎으로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 향후 과학기술 수장으로 임명될 인사에 대한 기대도 높아진다. 안철수 위원장이 국무총리직을 맡지 않겠다는 의견을 내놓은 만큼 과학기술 수장 자리에 안철수계 인사가 올라설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나오기 때문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디지털 정부 비전 설계에 상당 부분 힘을 보태온 김창경 인수위원이 과학기술분야 부처 수장이 될 것이라는 확신하기에는 이르다는 얘기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이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3.30 photo@newspim.com

과학기술계 한 관계자는 "안철수 위원장이 총리를 맡지 않는 상황에서 안철수표 장관이 새 정부 부처 수장으로 다수 포진되지 않겠냐"고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직접 내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당선인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라며 "공동정부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의미에서 자격있고 깨끗하고 능력있는 장관 후보를 열심히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전문성 있는 후보 추천을 강조하기도 했다. 

과학기술분야를 보면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전 바른미래당 의원)은 안 위원장의 대선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만큼 안철수 위원장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자 출신으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을 역임한 신 대변인은 선거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는 인물이다.

남기태 과학기술교육분과 위원(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역시 안 위원장이 추천해 인수위에 합류했다. 노벨 과학상 수상을 기대해볼 만한 '차세대 젊은 과학자'로 평가되기도 한다. 

과학기술계 한 관계자는 "과학기술교육분과 내부의 여러 파열음 여파가 커진다면 오히려 신용현, 남기태 등 안철수계 인사의 장관 임명에 힘이 실리지 않겠느냐"며 "다만 총리 후보군에 있는 분들은 과학기술 분야와는 거리가 있다 보니 향후 과학기술부처가 다른 기관을 잘 아우를 수 있도록 역량있는 사람을 수장으로 앉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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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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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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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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