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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개관
오세훈·최관호 현판식 참석, 간담회 진행
향후 영상물 삭제 등 피해자 구제 및 지원 예정
[서울=뉴스핌] 최아영 인턴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을 돕고 제2의 n번방 피해를 막기 위해 원스톱 통합 지원 창구를 마련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협력하고 최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구제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29일 오후 서울여성가족재단 내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방문해 최관호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현판식을 가지고 시설을 점검했다. 이후에는 시민 대표 2인과 피해자를 직접 상담해온 상담사·변호사 등 피해자 대리인 및 전문가와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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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아영 인턴기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이 29일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현판식에 참석했다. 2022.03.29. youngar@newspim.com |
◆ 피해자 구제 위해 원스톱 상담창구·영상물 삭제 지원
센터는 피해자들이 ▲긴급 상담 ▲고소장 작성 ▲경찰 진술동행 ▲법률·소송지원 ▲삭제지원 ▲심리치료 등 원스톱으로 신속한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그간 공공성 부재 및 정보 보안 등의 문제로 지원하지 못하던 '영상물 삭제'를 처음으로 지원하게 됐다. 운영을 서울여성가족재단에 위탁해 공공성을 확보했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의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공동 활용해 신속한 삭제가 가능해졌다.
이날 현판식에 참석한 최 청장은 "서울경찰은 작년 9월 위장수사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국 최초로 디지털 아동성범죄 범인을 구속하고 9명의 피해자를 구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경찰은 일상 회복적인 조치만 해왔다. 그러나 이번 센터 개관으로 경찰의 회복적 경찰활동을 넘어 피해자에게 안심을 주는 지원시스템을 갖추게 되어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한 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AI 딥러닝을 활용해 피해 영상물을 삭제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이후 경찰청의 추적시스템과 병행해 날로 지능화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영상이 삭제되더라도 언제 다시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실질적 불안감에 대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 카톡 상담·경찰동행 등 피해자 친화적 지원도
영상물 삭제와 함께 피해자 지원도 더욱 강화된다. 시는 피해자들이 24시간 신고·긴급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상담 전용 직통번호를 신규로 개설했다. 더불어 부모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을 위해 카카오톡을 통한 긴급 상담 창구도 운영한다.
오 시장은 센터 내 상담·삭제·예방 등 3개팀을 둘러보고 직접 카카오톡 긴급 상담 창구도 체험했다.
그는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심리 상담·법률 조력이 가능한 시스템이 있음을 충분히 홍보해야 한다"며 "카카오톡을 비롯해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메타버스나 최첨당 과학기술이 지배하는 가상공간에 길목에 이런 상담시스템이 상시 작동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추가적인 홍보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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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아영 인턴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여성가족재단에서 열린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3.29 youngar@newspim.com |
센터는 시가 기존에 운영했던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사업과도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전용차량을 통해 피해자 경찰 수사 동행 및 법률·소송 지원을 강화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센터 상담사는 "실제 피해자들 중 경찰서를 한 번도 방문 해본 적이 없는 경우에도 증거물을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해서 경찰서에서 진술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감·부담감을 가져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며 "안심지원센터가 생겨 피해자들이 많이 좋아하고 계시다"고 전했다.
향후 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전담 법률지원단 및 심리치료단' 100인을 발족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법률·소송지원(1건 165만원) 및 심리치료 비용(1회 10만원·10회)을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해 아동·청소년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한편 2020년 전국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9549건으로 이중 서울시가 26%인 2532건을 차지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2019년 대비 103% 증가했다.
오 시장은 "우리 사회에 n번방 사건이 알려진 지 2년이 흘렀으나 아직도 디지털 성범죄가 활개를 치고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센터가 잘 운영이 돼 피해자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전혀 생기지 않는 서울시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youn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