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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2의 n번방 막는다…'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개관

기사입력 : 2022년03월29일 14:30

최종수정 : 2022년03월29일 14:30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통합 지원
영상물 삭제 및 24시간 신고·긴급상담 시작
경찰청 추적시스템 연계·AI 딥러닝 개발 예정
29일 센터 현판식·간담회 개최…오세훈 참석

[서울=뉴스핌] 최아영 인턴기자 = 서울시가 제2의 n번방 피해를 막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개관했다고 29일 밝혔다.

2020년 전국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발생은 9549건으로 이 중 서울시가 2532건(2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여성가족부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는 전국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신속한 지원이 어렵다.

[서울=뉴스핌] 최아영 인턴기자 = 2022.03.03 youngar@newspim.com@newspim.com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긴급 상담 ▲고소장 작성 ▲경찰 진술동행 ▲법률·소송지원 ▲삭제지원 ▲심리치료 등 원스톱으로 피해자를 통합 지원한다. 센터 내에는 상담·삭제·예방의 3개팀 총 13명의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이를 돕는다.

특히 공공기관인 서울여성가족재단이 위탁 운영해 공공성을 확보해 영상물 삭제를 처음으로 지원한다. 피해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영상물 삭제였지만 그동안 정보 보안 및 운영 등 기타 문제로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아 지원이 어려웠다. 위탁 운영으로 지원의 연속성·안전성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개발·운영 중인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공동 활용해 피해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인공지능(AI) 딥러닝을 활용해 피해 영상물을 삭제하는 기술도 개발한다. AI가 피해 영상물을 학습해 불법 성인사이트 외에도 SNS 등 인터넷 전체를 빠르게 식별해 삭제한다. 기술 개발 완료 후에는 국가수사본부의 시스템과 병행해 날로 지능화하는 디지털성범죄에 선제 대응한다.

더불어 다양한 상담 창구 운영 및 소송·상담·교육 제공 등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시는 피해자들이 24시간 신고·긴급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 전용 직통번호를 신규로 개설했다. 부모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위해서 카카오톡 긴급 상담 창구도 운영한다. 이를 활용해 신고 시 경찰 수사 동행 및 부모상담, 심리치료 등도 진행한다.

현재 서울경찰청과 협업해 운영 중인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사업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기존에 운영했던 지지동반자 사업을 센터에서 운영해 전용차량을 이용, 피해자 경찰 수사 동행 및 법률·소송 지원을 실시한다.

이후에는 '디지털 성범죄 전담 법률지원단 및 심리치료단' 100인을 발족해 법률·소송지원(1건 165만원) 및 심리치료 비용(1회 10만원·10회)도 무료 지원한다. 피해자의 긴급 신변안전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개명 신청 등의 지원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센터는 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예방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예방뿐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사업도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 '서울청년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2022.03.23 hwang@newspim.com

이번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시정 마스터플랜인 '서울비전 2030'의 하나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오후 센터에서 최관호 서울경찰청장과 시민, 전문가, 유관기관 단체장들과 현판식을 가지고 시설을 돌아봤다. 현장에서 열린 간담회에도 참석해 시민, 피해자 대리인, 전문가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지 2년이 되는 현 시점에서의 실태와 현황을 짚었다. 또 법률지원 필요성 등 피해자 지원체계의 문제점, 향후 센터의 방향성에 대한 얘기도 나눴다.

간담회에 참석한 디지털 성범죄 시민감시단 오주영씨는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로서 아동·청소년들이 처한 환경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며 "앞으로 센터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하는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young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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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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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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