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윤호중 "靑 이전, 안보공백 보완책 확실하면 이의제기 안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임대차3법 폐지는? 수용 못해"
"이재명, 지방선거 역할 할 것"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추진과 관련해 "안보 태세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극복할 방안이 나온다면 이의 제기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안보 공백 보완책이 확실하다면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그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3.25 leehs@newspim.com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윤 당선인을 만나 관련 문제에 대해 "집무실 이전 지역에 대한 판단은 오롯이 차기 정부가 판단할 문제이고, 지금 정부는 정확하게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대통령은 이미 이전에 임기 중 국가 안보 불안이 조성되는 것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는 큰 원칙을 말했다"며 "문 대통령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한 것은 혹시 안보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면밀하게 살피겠다는 것이지만, 청와대 이전과 관련된 것은 차기 정부가 결정하고 추진할 일이니 거기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은 아니라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집무실 이전은 두 분 회동에서 결정할 내용은 아니고 차기 정부와 인수위에서 결정할 것이지만, 아마 문 대통령 임기 중에 안보 불안이 조성되지 않는 방법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엿다. 

인수위에서 '임대차 3법' 폐지 또는 축소안이 논의되는 데 대해선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며 "어떤 부분을 폐지하고 어떤 부분을 유지한다는 이야기를 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임대료 인상 상한제 등 그런 제도를 다 폐지한다는 것인데 민주당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2년동안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서 임대료 인상없이 세입자 권리가 보장이 된 전세 가구가 전체 수의 70%가 된다. 계약갱신률이 70%"라며 "(인수위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내용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검찰의 '산업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 대해선 "과거 정권에 대한 일종의 정치보복성 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3년 전 이미 수사해서 혐의가 없어 덮은 것인데 갑자기 새 정부가 들어서기도 전에 압수수색, 강제수사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공화국으로 가는 신호탄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는 "검찰은 이런 일을 하기보단 주가조작 사건이나 지난 대선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을 중 윤 당선인과 가까운 분들(부터 조사해야 한다.) 윤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되면 수사가 어렵지 않겠나"라며 "특히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관련자들 조사가 모두 끝나 13명이 구속돼 있다. 김건희씨에 대한 소환조사만 하면 수사가 종결되는데 이런 것들을 빨리 해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재명 상임고문의 지방선거 역할론에 대해선 "당연히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이 요청하는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그것이 어떤 역할이 됐든 당의 승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이 고문이) 깊이 고민할 것이고, 그런 역할이 어떤 역할이든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는 "(이 고문이) 선대위원장이든 다른 역할이든 어디까지 할 수 있다고 선을 긋고 있진 않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사진
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