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제로 추가 대출은 제한적
인수위-당국, DSR 완화 방안 조율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시중은행들이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복원한 데 이어 신용대출도 빗장을 풀고 있다. 지난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 규제로 막혔던 대출을 은행들이 복원하면서 이제 시장의 관심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로 쏠린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다음달 4일부터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에서 상품 종류에 따라 8000만∼3억원까지 늘리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월 신용대출 상품과 대상에 상관없이 모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낮춘 지 약 1년 2개월 만이다. 또 같은 날부터 대표 신용대출 상품 '우리 원(WON)하는 직장인대출'의 한도도 최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2배 늘어난다.
신한은행도 마이너스통장과 일반 신용대출 한도 복원을 검토 중으로, 이르면 다음 주쯤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신한은행의 마이너스통장 한도 역시 5000만원에 묶여 있고, 신용 등과 상관없이 일반 직장인 신용대출도 1억5000만원 이상 받을 수 없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이미 마이너스통장과 신용대출의 한도 대부분을 지난해 상반기 수준으로 돌려놨다. KB국민은행은 지난 7일부터 한도거래방식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상품의 한도를 전문직 대상 상품은 최대 1억5000만원, 일반 직장인 대상 상품은 1억원으로 늘렸다. 지난해 9월 당국의 가계대출 축소 요청 등에 따라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일괄적으로 5000만원까지 줄인 뒤 약 6개월 만에 복구했다.
하나은행도 지난 1월 말 '하나원큐신용대출'의 마이너스통장 대출 한도를 5000만원에서 최대 1억5000만원으로 높이는 등 8개 주요 신용대출상품의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지난해 8월 이전 수준으로 되돌렸다. NH농협은행 역시 1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2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린데 이어 한 달 만에 다시 2억5000만원까지 대폭 올렸다.
새 정부에서 가계대출 총량규제 방식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은행들도 선제적으로 대출 빗장을 풀고 있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DSR은 연소득 대비 전체 금융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차주단위 DSR은 40%다. 연소득 대비 매년 갚는 원리금이 40%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마이너스 통장이나 직장인 신용대출 등 상품의 한도를 높여도 DSR 40% 규제가 있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 추가 대출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는 지난 25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와 관련된 공식 서면 브리핑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DSR 규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가계대출 규제 전반에 대한 완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LTV 완화는 물론 현재 2단계가 시행 중인 차주별 DSR 규제의 완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 업무보고 당시 인수위원들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고 대출규제 등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