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인수위, 가계대출 총량규제 폐지 예고…은행권도 대출 문턱 낮춰

기사입력 : 2022년03월22일 15:15

최종수정 : 2022년03월22일 15:34

새 정부서 가계대출 총량규제 방식 폐지될 듯
인수위에 금융정책국장 파견… DSR 완화 조율
시중은행도 신용대출 이어 전세대출 빗장 풀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본격 가동되면서 금융권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정 등 새 정부의 대출완화 정책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 정부에서 가계대출 총량규제 방식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은행들도 선제적으로 대출 빗장을 풀고 있다.

22일 금융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총괄해온 권대영 금융정책국장을 인수위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파견했다. 권 국장은 지난해 가계대출 총량관리 등 가계부채 정책을 진두지휘해왔다. 권 국장은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 김소영·신성환 인수위원 등에게 기존 금융정책에 대한 현황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후 윤 당선인의 공약 등 새 정부의 금융정책을 반영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집무실에서 제1차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뒤 최상목 경제1분과 간사, 신성환 위원, 김소영 위원, 신용현 대변인과 함께 오찬 겸 업무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실] 2022.03.18 photo@newspim.com

인수위는 특히 가계대출과 관련해 윤 당선인의 공약인 가계대출 총량관리 폐지, LTV 상향, 차주별 DSR 규제 조정 등 대출규제 완화 조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금융공약으로 LTV 규제의 합리적 개편을 내걸었다. 신혼부부·청년·무주택자 등 생애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LTV 상한을 80%로 높이고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가 아닌 경우 지역과 관계없이 LTV 상한을 70%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의 LTV는 40% 수준으로 최대 두 배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보유 주택 수에 따라 LTV 상한을 30~40% 등으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다만 DSR 규제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 LTV 확대에 따른 실제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DSR은 연소득 대비 전체 금융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차주단위 DSR은 40%다. 연소득 대비 매년 갚는 원리금이 40%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권 국장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속된 저금리 기조 속에서 급증하는 국내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대출총량 규제, 차주별 DSR 강화를 주도해왔다. 이에 인수위 내에서 LTV 완화는 물론 현재 2단계가 시행 중인 차주별 DSR 규제의 완화 방안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대출 문턱을 높여 왔던 시중은행도 신용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빗장을 풀면서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올해 들어 가계대출 감소세가 뚜렷했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대출 규제 완화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은행은 지난 21일부터 전세 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 금액 범위 내'에서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변경했다. 예를 들어 첫 계약 당시 1억원이었던 전세보증금이 계약 갱신에 따라 1000만원 더 올랐다면 전체 임차보증금(1억1000만원)의 80%인 88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늘어난 전세금 액수인 1000만원만 빌릴 수 있었다.

다른 시중은행도 전세대출 한도 복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KB국민은행도 전세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해 9월 연소득 이내로 줄었던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한도는 이미 대부분 은행에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상태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