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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근로자' 인권침해...전남도 적극 대응 나서

기사입력 : 2022년03월28일 15:04

최종수정 : 2022년03월28일 15:04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가 지난해 발생한 염전근로자 임금착취 사건과 관련해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염전근로자 처우개선 추진 TF' 첫 회의를 28일 도청에서 열었다.

'염전근로자 처우개선 추진 TF'는 전남도와 전남경찰청, 고용노동부 등을 중심으로 담당 부서장 9명을 포함,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1단장 3반 체계로 구성됐다. 3개 반은 총괄반, 조사지원반, 현장추진반이다.

앞으로 기관과 부서 간 협업과 조정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 예정인 염전근로자 노동착취 근절대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대책 간 연계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정책대응 통제탑(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전동 대파를 선보이는 장연우 신안염전 생산자연합회 이사 [사진=전경훈 기자] 2021.10.10 kh10890@newspim.com

행정부지사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동종사건 재발 방지 및 염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법적·행정적 제도 보완 ▲염전업체 관리 및 지원 강화 ▲염전근로자 노동인권 보호 확대에 대한 세부 추진사항을 논의했다. 앞으로 기관별 주요사항에 대한 대응 및 추진상황을 공유한다.

염전을 둘러싼 근로환경 종합 분석과 현황 파악을 선행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염전근로자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과 '염전근로자 대상 관계기관 합동 전수조사'를 신속하고 최우선해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가 지금까지는 천일염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치중해왔으나, 앞으로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천일염 생산의 모든 과정이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집중하겠다"며 "염전근로자의 노동인권을 온전히 보장하고 인권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명품 천일염 생산지로서 위상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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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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