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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원전 정책 재정립…공급망 강화 필요성 보고

기사입력 : 2022년03월24일 19:34

최종수정 : 2022년03월24일 19:34

인수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요청
공급망 관리 체계 마련 요구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고유가 등의 자원안보에 대응하기 위한 원전 정책의 재정립 필요성을 보고했다.

또 산업·자원 안보 위기에 대응한 주요국과 공급망·산업안보 공조 강화를 위한 협력 강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인수위원들은 신한울 원자력발전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절차적 방안을 조속히 검토할 것과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공급망 관리 체계 마련을 요청했다.

경북 울진의 한울원자력발전소[사진=한울본부] 2022.03.10 nulcheon@newspim.com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에 업무보고를 했다. 이자리에서 산업부는새정부에서 추진해야할 주요 국정과제를 5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보고했다.

우선 '기업성장을 촉진하는 혁신생태계 구축 전략'으로서 지속되는 경제의 저성장 구조를 극복하고 기업 성장이 활성화 되는 중소→중견→대기업의 성장사다리 복원을 언급했다.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규제혁파, 인력·기술 인프라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혁신·일자리창출 기반 강화 전략'으로 글로벌 공급망,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등 3대 변화요인을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글로벌 공급망 선도, 국가전략산업 육성, 디지털 융합 신산업 창출,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역량 제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업정책과 일체화된 통상 전략'으로서 우크라이나 사태 등 산업·자원 안보 위기에 대응한 주요국과 공급망·산업안보 공조 강화를 위한 협력 강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디지털·그린 등 신통상질서를 선도하는 통상 리더쉽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아울러 '안보·경제·수용성 기반 합리적 에너지 정책'으로 고유가 등 자원안보에 대응하기 위한 원전 정책의 재정립과 수출 산업화, 안정적 에너지 수급방안, 에너지를 산업화하는 일자리 창출방안을 보고했다.

'화끈한 투자와 번듯한 일자리 지역경제 구축 전략'으로서 지역공약과 연계한 지역별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업무보고를 받은 인수위원들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절차적 방안과 원전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과제를 조속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에너지믹스를 도출해 줄 것 당부했다.

또 최근 원자재가격 폭등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급망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청년이 찾아올 수 있는 친환경·스마트 산업단지 구축과 관련된 적극적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요청하고 기업 활성화를 위한 보다 강력한 규제개혁 메카니즘 마련을 주문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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