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인호 서울시의장 "의회 본질은 견제와 감시, 시민 위해 뛰겠다"

기사입력 : 2022년03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3월21일 08:14

8~10대 시의원, 2020년 7월부터 의장직 수행
코로나 대응 1순위, 민생안정에 역량 집중
생존지원금 등 지원, 오시장과의 갈등은 '유감'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 기여, 동대문구청장 출사표

[서울=뉴스핌] 정광연·조정한 기자 = 3선 서울시의원, 최연소 부의장, 최연소 의장, 최연소 시도의회의장협회장. 각종 화려한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동대문3)은 지난 12년간 수도 서울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켜온 인물이다. 코로나 시국을 온몸으로 겪으며 1년 6개월이 넘게 의장의 무게를 견뎌냈다.

특히 올해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으로 또 한번의 '의회 민주주의' 도약이 기대된다. 그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김 의장은 시민을 위한 견제와 감시만이 의회의 본질이라며 묵직한 조언을 남겼다.

12년간의 의정활동을 뒤로하고 동대문구청장 출사표를 던진 그는 시민들을 위해 봉사할 또다른 기회를 준비중이다. 김 의장을 만나 시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2022.03.16 mironj19@newspim.com

◆코로나로 골목상권 고통, 민생안정에 총력

2010년 제8대 시의원으로 입성한 그는 3선을 역임하며 12년을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했다. 특히 2020년 7월부터는 의장을 맡으며 코로나 시국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골목상권의 고통을 떠올리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시의회는 그 어느때보다 민생안정과 방역강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올 1월에는 시에 3조원 규모의 생존지원금을 요청, 최종적으로 8500억원 수준을 확보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시 역시 1조123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긴급 편성했다. 이중 66%에 달하는 7439억원이 민생·일상회복(4248억원), 방역(2061억원), 안심·안전(1130억원) 분야에 집중된다. 추경안은 오는 25일부터 내달 8일까지 진행되는 제30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시민 모두를 위한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시에 제안했지만 여러 이유로 관철되지 못한게 아쉽다. 코로나 시국에 현장을 많이 찾지 못한 점도 죄송스럽다. 민생회복에 남은 역량을 모두 집중하고 추경안 조기집행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 권한 강화돼야...오 시장 갈등 '유감'

시의회는 올해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1월부터 시행되면서 의회 직원 임명 등 의회 인적구성을 의장이 직접 할 수 있게 됐으며 정책지원관 도입으로 더 높은 수준의 조례입법도 가능해지는 등 의회의 독자적 기능이 점차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5년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오는 6월 1일 시행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향한 관심도 뜨겁다. 윤석열 당선인이 적극적인 자치분권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새로 구성될 11대 의회에서는 더욱 독립적인 활동이 펼쳐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2022.03.16 mironj19@newspim.com

김 의장은 "의회가 완벽한 독립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직원감사권' 및 '정원조정권'의 의회 이관과 의회 내 국장급 직위 신설 등 추가적인 과제가 해소될 필요가 있다. 정책지원전문인력 확대 도입과 예산편성권 확보 등도 시급하다. 차기 대통령의 관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의회의 발전과는 상반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갈등 확산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지난해 보궐선거 직후부터 시작된 양측의 힘겨루기는 지금까지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는 "민생안정이라는 대의를 앞두보고 반복을 보여드린 것 같아 송구하다.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시장이 누구든 의회를 존중한다면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다. 아쉬움이 크다"고 강조했다.

◆ 의회 본질은 견제와 감시, 동대문구청장 '출사표'

시의회 활동을 마무리하는 상황에서도 김 의장은 11대 의회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시정 감시와 견제는 용이할 수 있겠지만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민생침체 정상화라는 쉽지 않은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는 "주거 문제, 양극화, 인구절벽, 청년 일자리 감소 등 직면한 과제가 끝도 없다. 새로운 의회가 여러 정쟁이나 중앙의 결정에만 매몰되기보다는 진정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 아울러 새로운 서울시장도 포용과 통합의 리더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2022.03.16 mironj19@newspim.com

김 의장은 동대문구청장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12년간의 의정활동과 의장으로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신의 지역구인 동대문에서 또다른 미래를 준비중이다. 지역 사정에 밝고 의정활동도 풍부해 가장 강력한 후보로 꼽힌다.

김 의장은 "시민의 삶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일하고 싶었던 저의 사명을 되새겨보고 있다. 12년의 시의원 생활을 차근히 되돌아보면서 향후 방향에 대해 좀 더 숙고하겠다"고 말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프로필

▲1967년생(전남 영암)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방자치법학과 ▲제8대 서울시의원 ▲제8대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장 ▲제9대 서울시의원 ▲제9대 서울시부의장 ▲제10대 서울시의원 ▲제10대 서울시의장(후반기) ▲제17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후반기)

peterbreak22@newspim.com

사진

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사진

'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