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인터뷰] 김인호 서울시의장 "의회 본질은 견제와 감시, 시민 위해 뛰겠다"

기사입력 : 2022년03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3월21일 08:14

8~10대 시의원, 2020년 7월부터 의장직 수행
코로나 대응 1순위, 민생안정에 역량 집중
생존지원금 등 지원, 오시장과의 갈등은 '유감'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 기여, 동대문구청장 출사표

[서울=뉴스핌] 정광연·조정한 기자 = 3선 서울시의원, 최연소 부의장, 최연소 의장, 최연소 시도의회의장협회장. 각종 화려한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동대문3)은 지난 12년간 수도 서울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켜온 인물이다. 코로나 시국을 온몸으로 겪으며 1년 6개월이 넘게 의장의 무게를 견뎌냈다.

특히 올해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으로 또 한번의 '의회 민주주의' 도약이 기대된다. 그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김 의장은 시민을 위한 견제와 감시만이 의회의 본질이라며 묵직한 조언을 남겼다.

12년간의 의정활동을 뒤로하고 동대문구청장 출사표를 던진 그는 시민들을 위해 봉사할 또다른 기회를 준비중이다. 김 의장을 만나 시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2022.03.16 mironj19@newspim.com

◆코로나로 골목상권 고통, 민생안정에 총력

2010년 제8대 시의원으로 입성한 그는 3선을 역임하며 12년을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했다. 특히 2020년 7월부터는 의장을 맡으며 코로나 시국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골목상권의 고통을 떠올리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시의회는 그 어느때보다 민생안정과 방역강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올 1월에는 시에 3조원 규모의 생존지원금을 요청, 최종적으로 8500억원 수준을 확보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시 역시 1조123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긴급 편성했다. 이중 66%에 달하는 7439억원이 민생·일상회복(4248억원), 방역(2061억원), 안심·안전(1130억원) 분야에 집중된다. 추경안은 오는 25일부터 내달 8일까지 진행되는 제30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시민 모두를 위한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시에 제안했지만 여러 이유로 관철되지 못한게 아쉽다. 코로나 시국에 현장을 많이 찾지 못한 점도 죄송스럽다. 민생회복에 남은 역량을 모두 집중하고 추경안 조기집행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 권한 강화돼야...오 시장 갈등 '유감'

시의회는 올해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1월부터 시행되면서 의회 직원 임명 등 의회 인적구성을 의장이 직접 할 수 있게 됐으며 정책지원관 도입으로 더 높은 수준의 조례입법도 가능해지는 등 의회의 독자적 기능이 점차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5년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오는 6월 1일 시행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향한 관심도 뜨겁다. 윤석열 당선인이 적극적인 자치분권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새로 구성될 11대 의회에서는 더욱 독립적인 활동이 펼쳐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2022.03.16 mironj19@newspim.com

김 의장은 "의회가 완벽한 독립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직원감사권' 및 '정원조정권'의 의회 이관과 의회 내 국장급 직위 신설 등 추가적인 과제가 해소될 필요가 있다. 정책지원전문인력 확대 도입과 예산편성권 확보 등도 시급하다. 차기 대통령의 관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의회의 발전과는 상반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갈등 확산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지난해 보궐선거 직후부터 시작된 양측의 힘겨루기는 지금까지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는 "민생안정이라는 대의를 앞두보고 반복을 보여드린 것 같아 송구하다.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시장이 누구든 의회를 존중한다면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다. 아쉬움이 크다"고 강조했다.

◆ 의회 본질은 견제와 감시, 동대문구청장 '출사표'

시의회 활동을 마무리하는 상황에서도 김 의장은 11대 의회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시정 감시와 견제는 용이할 수 있겠지만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민생침체 정상화라는 쉽지 않은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는 "주거 문제, 양극화, 인구절벽, 청년 일자리 감소 등 직면한 과제가 끝도 없다. 새로운 의회가 여러 정쟁이나 중앙의 결정에만 매몰되기보다는 진정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 아울러 새로운 서울시장도 포용과 통합의 리더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2022.03.16 mironj19@newspim.com

김 의장은 동대문구청장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12년간의 의정활동과 의장으로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신의 지역구인 동대문에서 또다른 미래를 준비중이다. 지역 사정에 밝고 의정활동도 풍부해 가장 강력한 후보로 꼽힌다.

김 의장은 "시민의 삶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일하고 싶었던 저의 사명을 되새겨보고 있다. 12년의 시의원 생활을 차근히 되돌아보면서 향후 방향에 대해 좀 더 숙고하겠다"고 말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프로필

▲1967년생(전남 영암)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방자치법학과 ▲제8대 서울시의원 ▲제8대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장 ▲제9대 서울시의원 ▲제9대 서울시부의장 ▲제10대 서울시의원 ▲제10대 서울시의장(후반기) ▲제17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후반기)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