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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초대 부총리 추경호 유력...기재부 차관 출신 '경제통'

기사입력 : 2022년03월18일 15:41

최종수정 : 2022년03월18일 15:54

행시 25회, 기재부 1차관 출신 정통 관료
박근혜정부 국무조정실장 맡아 정책 조율
현직 국회의원 강점…"국정방향 잘 조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정부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시된다.

관료 시절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청와대 등을 넘나들며 거시경제와 실물경제를 두루 경험한 '경제통'인만큼 현재 산적한 경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분석이다. 

◆ 추경호 의원, 후보군 중 가장 유력…경험과 능력 우위 

1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재선)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추 의원이 경제부총리 자리에 사실상 내정됐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인수위 관계자는 "새정부 초대 부총리에 여러 후보군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추경호 의원이 가장 유력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leehs@newspim.com

추 의원에게 기재부는 '친정' 같은 곳이다. 1981년 제25회 행정고시 통과 후 현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 등에서 십수년간 관료 생활을 했다.

이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거쳐 2013년 4월 기획재정부 2인자인 1차관 자리에 올랐다. 1년반 뒤인 2014년 7월 전 부처를 아우르는 자리인 국무조정실 실장(장관급)을 역임하는 등 탄탄대로를 걸었다.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부름을 받아 2016년 5월 20대 총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달성군에 출마, 50% 넘는 득표율로 국회에 입성했다. 4년 뒤인 2020년 5월 21대 총선에서는 역시 대구 달성군에서 67.3% 압도적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 

특히 추 의원은 현 문재인 정부의 핵심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꾸준히 비판해온 인물이다. 자유시장 경제활성화를 주창하는 윤 정부로써는 추 의원이 경제수장으로 적임자인 셈이다.

추 의원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국민들의 혈세를 퍼 써서 나라곳간이 허물어져도 된다는 무책임한 생각을 당장 버려야 한다"며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건 재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문 정부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더욱이 현직 의원이라는 프리미엄도 한몫하고 있다는 평가다. 통상적으로 정권 초기에는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역 의원들이 정부부처 장관직을 겸임하는 경우가 많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도 국무위원 상당수가 당시 실제 국회의원으로 채워졌다. 요직인 행정안전부 장관에 김부겸 의원(현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관에 김현미 의원 등이 임명되는 식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추 의원은 정치권에서 가장 선호하는 관료 출신 국회의원으로 관련 전문성이 뛰어나다"면서 "윤 정부에서 국회와 정부 간 국정방향을 잘 조율해 나갈 수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당초 추 의원과 함께 초대 경제부총리 후보군에 올랐던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등은 각각 한국은행 총재, 청와대 경제수석 등에 거론된다. 인수위는 이 전 실장을 윤 당선인 정책특보로 임명했고, 김 교수를 경제1분과 인수위원에 임명한 바 있다.  

◆ 차기 경제부총리, 인플레·코로나 대응 등 현안 산적 

다만 그 누구든 차기 경제부총리 자리에 앉는다고 해도 산적한 각종 경제현안을 풀어나가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안고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이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촉발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를 잠재우는 일이다. 소비자물가는 최근 5개월째 3%대 '고물가'를 이어가며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더욱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물가상승)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물가가 상승하면 소비위축으로 이어지고 결국 경기침체가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4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제하며 "전세계적으로 예전의 인플레이션 악순환(inflationary spiral)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매우 중차대한 시기"라며 "대외요인 국내 영향 최소화와 대내 생활 물가 절대 안정이라는 방향 하에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문재인 정부에서 급격히 증가한 국가부채, 가계부채 등도 정상궤도로 돌려놔야 한다. 한국의 국가채무는 올해 1차 추경 기준 1075조7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이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를 넘어섰다. 

가계부채도 2000조원에 육박하며 가계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가계신용(가계부채+판매신용) 잔액은 1844조9000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5년간 400조원 가까이 늘었다. 현재 추세라면 지난해 1900조원에 육박했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증가속도로는 올 연말 가계부채 2000조원 돌파가 확실시된다.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대내외 공급망 차질로 경상수지 악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11일 발표한 '2022년 1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1월 한국의 경상수지(수출-수입)는 18억1000만달러 흑자로 21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지만, 흑자폭은 49억7000만달러 축소됐다. 자칫 상황이 악화될 경우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은 관계자는 "대내외 공급망 차질이 빚어질 경우 흑자규모가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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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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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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