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현 체제로 변화된 경제안보 현실 반영 못해"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산자부로 통상기능 이전
외교부 "대한민국 국익 수호와 증진 노력 지속할 것"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외교부 내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넘겨준 '통상기능'을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외교부는 17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경제안보 외교정책 포럼'를 개최했다. 주제는 '경제안보 시대의 한국 외교 인프라 강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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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이 1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인도·일본·호주 4개국 협력체인 '쿼드(Quad)' 참여방식 및 외교부의 통상 기능 복원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3.17 yooksa@newspim.com |
이날 포럼에서는 외교부 전·현직 당국자들이 기조발제를 맡아 경제, 기술, 가치, 안보가 빠르게 융합하는 현실이 됐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더 이상 무역과 통상이 시장의 논리로만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외교·안보정책이란 큰 틀에서 통상·교섭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외교부 재직 당시 통상 전문가로 꼽혔던 안호영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2013년 박근혜정부 출범 과정에서 통상기능이 외교부(당시 외교통상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당시 지식경제부)로 넘어갔던 기억을 회상하며 "황당한 결정이었다"고 비판했다. 안 전 대사는 박근혜 정부 인수위가 통상 기능의 산업부 이관을 결정할 당시 외교부 1차관을 지냈다.
안 총장은 당시 외통부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한-미 FTA,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등 혁혁한 성과를 거뒀음에 통상 기능을 뺏겼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조직법상 경제외교가 외교부의 업무영역으로 분류되고 있는데도 통상기능이 떨어지면서 통상·교섭·국제법 등에 전문성을 가진 외교인력과 150여 개(현재 167개) 재외공관 네트워크가 낭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통상교섭본부가 이관되는 결과가 나왔고 이후 10년이 지나고 보니 제가 당시 가지고 있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며 "지금은 그것이 더욱 심각해졌다. 전혀 새로운 기반 위에서 통상을 구상해야 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세계화 전성기에는 효율성에 기초한 통상 정책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시장이 분절화하는 등 "세상이 변했다"며 "경제외교는 정부조직법상 외교부가 하게 돼 있는데 여기서 통상만 뗀다는 것은 변화된 경제, 안보 현실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안 전 대사는 정부의 대러 수출통제 동참이 지연돼 미국의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적용을 늦게 면제받은 것과 관련,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간 책임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 "낯 뜨거운 모습을 연출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고 러시아는 4강 외교의 중요 파트너"라며 "그런 두 나라 간의 관계에서 제재의 시기,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외교·안보·경제·통상환경 등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게 통상교섭이라는 굉장히 제한된 기능을 부여받은 통상교섭본부의 결정 사항이냐는 것이 기본적 질문"이라고 역설했다.
기조발제자로 나선 임상우 북미국장은 한미동맹의 관점에서 통상기능 복원을 강조했다. 임 국장은 "한미동맹은 과거 군사동맹에서 경제동맹, 이제는 경제안보동맹으로 진화했다"며 "미중 전략경쟁 시대에서 공급망, 기술, 디지털 경제는 이런 것들은 단순히 통상 이슈가 아닌 경제적 규범을 어떻게 정하느냐의 영역으로 들어왔다"고 언급했다.
그는 "캐나다의 경우 개발·외교·통상 부문에 장관이 3명이 있고 이 중 선임장관은 외교장관이며 수출통제와 관련된 부분은 외교부가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러시아 제재 참여에 대해서도 "백악관과 국무부에서 대외 제재를 결정할 때 그 안의 요소는 각 부처에서 하되 총괄적으로는 국무부가 발표한다"며 "(한국은) 현 체제하에서는 외교부에 통상 관련 대표권이 없고 다른 부처에 가 있어서 엇박자가 날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진동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도 기조발제에서 미국·일본·EU·중국 등 주요국들의 외교정책에서 보호주의적인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며 경제 분야가 외교·안보의 영역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통상기능은 정권 교체기마다 산업부와 외교부에 번갈아 흡수되면서 치열한 '줄다리기' 대상이 돼왔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당시 통상기능은 통상산업부에서 외교통상부로 넘어가면서 통상교섭본부가 신설됐다. 이후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을 계기로 외교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다시 넘어갔다. 문재인 정부는 초기에 외교부로의 재이관 계획을 검토했으나 막판에 백지화됐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는 통상업무를 외교부로 복원한다는 내용은 없다. 윤 당선인은 경제안보가 주요 화두로 떠오른 이 상황과 관련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경제안보 컨트롤타워를 둬 부처간 이해관계를 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윤 당선인과 막판 단일화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산업부는 산업·에너지 쪽만 맡고 통상은 분리해 외교부로 옮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상기능 복원에 대해 외교부는 부처 간 갈등으로 비쳐질 수 있어 공식적으로는 조심스런 입장이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의 통상기능 복원이 시급한 이유를 질의하자 "특정 기능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공식적으로 드릴 입장은 가지고 있지 않다"며 "외교부는 앞으로도 급변하는 대외환경 속 대한민국의 국익 수호와 증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경주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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