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靑 "대통령 인사권에 왈가왈부 옳지 않아...사면도 대통령 고유권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수현 수석, "임기말까지 대통령이 인사권 행사"
대통령 집무실 본관 아닌 비서동...업무 '비효율' 없어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7일 임기말 정부 유관기관 인사 논란과 관련 "5월9일까지 임기인데 인사권을 문 대통령이 행사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박 수석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인사권을 넘기는 것) 상식밖의 이야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은 '청와대가 한국은행 총재 지명권을 당선인에 넘기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사진= 청와대] 2019.07.25 photo@newspim.com

그는 16일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 연기에 대해선 "현재 실무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확인해드릴 사안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청와대가 극도로 이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는 것은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대통령과 당선인 두 분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나눌 이야기들"이라며 "미리 하는 것은 부담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또 단독회동을 청와대가 제의했는 지를 묻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조건 없이 허심탄회하게, 거기다가 배석자도 없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선인께서 어떤 말씀을 다 하셔도 좋고, 그것을 잘 들을 준비가 돼 있다"며 "(문 대통령은) 실무적으로도 모범적인 정부의 인수인계, 정부이양을 실무자, 참모들에게도 여러 차례 지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윤 당선인측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언급한 것에 대해 "(사면이) 기사화가 되니 국민께서 받아들이기엔 사실상 의제화가 돼버린 느낌이 있다"며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나 이철희 정무수석이 실무협의하면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이 전 대통령 사면과 김경수 경남지사 사면을 연계할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선 "개인의 견해를 밝힌 것에 대해 청와대가 답변을 하거나 의견을 말씀드릴 이유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자 결단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사면 결정은) 참모들과 협의하거나 논의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어떤 사안이든 찬반이 다 있을 텐데 그 찬반의 논리적 근거를 대통령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신 문제"라며 "그래서 이 문제 사면에 대해서는 참모인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윤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이전하는 이유가 현재 청와대가 집무실과 비서실이 떨어져 있어서 비효율적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문 대통령은 본관에서 근무하지 않는다"며 "문 대통령은 비서동으로 내려와 있다"고 설명했다.

skc84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