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단독] 서울시, 산하기관 비위‧예산 낭비 틀어막는다...관리표준안 신설

기사입력 : 2022년03월15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3월15일 06:01

사상 첫 투자출연기관 자체점검 표준메뉴얼 마련
감사위원회 주도 산하기관 관리감독 직접 수행
오세훈표 서울시 바로세우기 일환, 비위 차단 총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산하 투자출연기관(투출기관) 비위 차단을 위한 관리감독 표준메뉴얼(체크리스트, 이하 표준안)을 신설했다.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바로세우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시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도 사각지대에 있던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투출기관 자체 점검 표준안을 이달 중 마련해 해당 기관 감사협의체를 통해 배포할 계획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05회 임시회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2.02.07 kimkim@newspim.com

투출기관 관리감독을 위한 표준안이 만들어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은 각 기관과 관련이 있는 지도·감독 부서에서 개별적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왔다. 시는 이번 표준안 수립을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투출기관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이번 조치는 공정한 시정 운영을 위한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바로세우기' 사업의 일환이기도 하다. 부적격 시민단체의 시정 관여 과정에서 일부 투출기관에 비위행위가 발생한만큼 일괄 적용이 가능한 표준안을 통해 이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진행된 서울시 감사 결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산하 물재생센터 4개소에서 17건의 비위행위(조치사항)가 적발된바 있다. 해당 센터에서는 특정업체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계약법령을 위반해 21억원이 넘는 계약을 체결, 예산낭비로 이어지기도 했다.

표준메뉴얼 세부내용은 아직 비공개 상태다. 6개 분야, 70개 문항을 마련해 투출기관의 전반적인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비위 취약분야를 사전에 감독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관별 배포 이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투출기관 관리감독 강화 업무는 감사위원회(공공감사담당관)에서 맡는다. 표준메뉴얼 배포 이후 기관별 점검결과 분석을 통해 문제가 감지될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향후 감사계획에 반영한다.

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투출기관이 자체점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지도·감독 부서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이에 대한 불이익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 투출기간을 관련 부서가 감독하고 다시 감사위가 이를 최종 콘트롤하는 2중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는 셈이다.

표준안이 이달중 배포되면 시 지도·감독 부서는 투출기관 6월과 12월 두 차례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주요 비위가 발생 시 공공감사담당관에 보고하고 담당관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특정감사 등을 검토할 수 있다. 기관과 감독부서 모두에 책임을 물어 비위 차단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감사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안은 오는 5월 시행되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각종 신고 및 제한·금지 의무 등을 점검하는 차원"이라며 "또한 지적받았던 투출기관 비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중요한 선거가 많기 때문에 산하기관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으로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