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서울시 청년친화위원회, '보여주기식' 우려..."실효성 제고 논의 중"

기사입력 : 2022년03월14일 14:01

최종수정 : 2022년03월14일 14:28

청년친화위원회 기존 27→150개로 대폭 확대 발표
85개 위원회 청년 0명, 211명의 청년 전문가 필요
서울미래인재DB도 3년간 겨우 38명 청년위원 배출
청년 위촉까지 최대 2년, 청년 없어도 제재 없어
실질적 청년 정책 참여를 위해 다각적 준비 필요

[서울=뉴스핌] 채명준 인턴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전략사업인 '청년친화위원회(청년위원회) 150개 확대' 계획과 관련,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확대된 위원회 수만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청년 인재도, 이들을 양성할 시스템도 제대로 준비돼 있지 않은 상태다.

특히 전문성을 갖춘 청년 인재 조달을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는 '서울미래인재 DB'는 참여도와 활용성이 떨어져 인재 조달에 이용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유의미한 청년의 시정 참여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보다 체계적인 인재 관리 및 육성 시스템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친화위원회 150개로 확대? 청년 '0' 위원회만 85개

14일 기준 현재 서울시 위원회는 총 238개이며 위촉직 위원 수는 4616명이다. 이 가운데 청년위원회로 지정된 위원회는 조례에 의거해 위촉직 위원의 10% 이상을 '청년(19~39세)'에 할당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2.01.12 kimkim@newspim.com

하지만 기존에 청년위원회로 지정된 27개 위원회조차 청년위원 10% 이상을 아직 못 채운 상태다. 이런 가운데 기존의 약 6배인 150개 위원회를 청년위원회로 지정한다는 발표에 일각에선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까지 150개의 위원회 중 41개만이 위원의 1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한 상태다. 나머지 109개 위원회는 조건 미달이며 그 중 85개의 경우는 청년위원이 단 한명도 없는 상태다.

현재 활동 중인 청년위원의 수는 221명이다. 150개 위원회 구성원의 10%를 청년위원으로 채우기 위해선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청년 211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3년간 청년위원 겨우 '38명' 배출한 서울미래인재DB

전문성을 갖춘 인재 영입의 핵심 수단으로 서울시는 '서울미래인재DB'(DB)를 내세운 바 있으나 이 또한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DB에 등록하는 과정이 허술하다. 뉴스핌이 직접 서울포털에 들어가 가입을 시도해본 결과 학력, 경력, 자격증 등 전문성을 가늠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검증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칫 허위 인재등록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료=서울청년포털] 서울청년포털에서 서울미래인재DB 등록하는 과정

전문가 양성교육 과정에도 허점이 있다. 2021년도에 시행했던 '정책기획자 양성과정'의 경우 90분씩 총 12회에 걸쳐 진행되는데 1회에 보통 2~3개의 분야를 다룬다. 즉, 한 분야를 배우고 익히는 데 투자되는 시간이 길어야 45분 정도인 것이다.

절차가 간단함에도 3년간 확보된 인재는 1400여명에 불과하다. 그중에서도 지금까지 위원회에 추천된 인원은 132명이며 위촉된 인원은 38명에 그친다. DB 내 1400명조차도 대부분 허수로 추정되는 이유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미래인재DB와 정책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확인 결과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위원 자리 부재, 조례 강제력도 없어

청년위원회가 150개로 확대됐지만 막상 해당 위원회에 청년을 위한 공석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청년위원회로 지정된 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위원의 10% 이상을 청년으로 채워야 한다. 그러나 이는 기존 위원을 해촉하거나 혹은 청년 위원을 위한 자리를 부가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청년 위촉은 불가능한 상태다.

일반적으로 위원 임기가 2년인 점을 고려하면 중간에 해촉되는 위원이 없는 경우 청년 위촉까지 최대 2년을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다.

실제로 청년위원회에 포함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지난해 12월에 위촉이 끝난 상태라 오는 2023년 12월에나 청년 위촉을 시도해 볼 수 있다.

게다가 청년위원회 지정의 법적 근거인 청년기본조례 제10조는 권고일 뿐 법적 강제력은 없다. '청년위원 10% 이상 위촉' 조건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원회는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청년위원회 지정이 단지 '보여주기' 식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이같은 지적에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위촉된 사람들 임기가 끝나야만 채워 넣을 수 있다"며 "신규 위촉수요가 발생했을 때 청년인재 위주로 위촉을 진행할 것이나, 만약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없다면 굳이 청년을 고집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Mrnobod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