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단독] 서울시, 부적격 시민단체에 '사회기금' 차단한다

기사입력 : 2022년03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3월11일 06:00

기금 수행단체와 투자기관 간 이해관계 충돌 방지
적발시 잔액 환수 등 조치, 부적격 시민단체 유입 차단
'서울시 바로세우기' 일환, 박원순 지우기 논란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160억원 규모 사회투자기금(사회기금) 운영에 있어 부적격 시민단체 차단을 위한 '이해관계자' 제재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바로세우기' 사업의 일환으로 비정상 단체가 세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사회기금 수행단체가 업무상 이해관계(직위겸직 및 주식보유)있는 기관에 기금을 투자할 경우 잔액 환수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11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2년 사회투자기금 운영계획'에 이해관계자 책임성 강화를 위한 신규 제재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2.01.12 kimkim@newspim.com

사회기금은 사회적경제 기업 등을 지원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고 박원순 전 시장 임기인 2013년부터 민간과 함께 조성한 기금이다. 올해 규모는 166억1000만원으로 융자성사업에 120억원, 비융자사업에 15억4000만원이 각각 투입된다.

시가 이해관계자 제재조항을 신설한 건 오 시장이 추진중인 '서울시 바로세우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오 시장은 민간위탁 사업 재정비를 통한 부적격 시민단체 퇴출을 선언하면서 일부 사회기금도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특정단체에 기금 운용을 맡기면서 위탁금 명목으로 전임시장 재임기간 동안 40억원이 낭비됐다는 주장이다.

신설된 제재조항은 구체적이다. 우선 이해관계자를 기존 '밀접한 이해관계자'라는 모호한 표현에서 수행기관의 대표자와 사외이사, 감사로 세분화했다.

이해충돌 기준은 ▲재융자기업의 대표자 또는 이사 등으로 재직하는 경우 ▲재융자기업의 50%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이다.

즉 사회기금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단체의 대표자, 사외이사, 감사 등이 자신이 대표자 또는 이사로 재직중이거나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중인 기관에 기금을 투자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는 의미다.

제재사항도 명확히 정리했다. 상기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시는 수행기관의 협약을 해지하고 융자 책권 잔액을 전액 회수한다. 또한 사업보조금 반환 등 추가 불이익 조치를 적용하며 향후 시 사회기금 사업에 참여도 제한된다.

이같은 제재사항은 지난 7일부터 진행중인 2022년도 수행기관 모집 공고부터 적용된다.

최종 선발된 수행기관과 체결하는 '여신거래협약서'에 "수행기관은 자사의 대표자, 사회이사, 사내이사, 감사 등이 대표자 또는 이사 등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될만한 기업에 융자를 실행한 것이 확인될 경우 협약을 즉시 해지하고 채권잔액을 전액 상환한다"는 조항이 추가된다.

이해관계자 제재조항이 신설되면서 시민단체 차단에 대한 논란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회지금의 경우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되는만큼 운영비와 인건비 등의 비용발생은 불가피하다. '세금낭비'라는 오 시장의 주장이 무리라는 반박이 제기되는 이유다.

시 관계자는 "사회기금 운영에 있어 이해관계자에 대한 개념과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을 때 제재조항이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반영한 것"이라며 "바로세우기 사업의 일환만은 아니고 사회기금을 좀 더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