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공사현장서 팀 꾸려 일한 작업팀장…법원 "근로자 아닌 사업자"

기사입력 : 2022년03월13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3월13일 09:00

작업 중 숨진 A씨 유족, 유족급여소송서 패소
"독립된 사업자…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독자적으로 팀을 꾸려 일하다 공사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작업팀장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하도급업체로부터 노무비를 받았어도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라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당시 이종환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A씨는 2018년 3월 경 B사가 시공하는 인천 부평구 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의 하도급 업체인 C사로부터 돈을 받고 공사현장에서 형틀작업을 하던 중 화재사고로 숨졌다.

A씨의 유족과 장의비를 부담한 B사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2019년 4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부지급 처분을 했다.

A씨 유족은 공단 심사청구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에서 재차 기각결정을 받자 이듬해 10월 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유족 측은 재판에서 "망인은 형틀작업과 관련해 C사로부터 각종 자재와 작업도구 등을 제공받는 등 구체적인 업무지시와 감독을 받았다. C사는 망인의 급여에서 고용보험료 및 각종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하기도 했다"며 A씨가 C사에 소속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C사의 근로자가 아닌 C사로부터 형틀노무작업을 도급받아 수행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유족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 등에서 '형틀팀장' 직책으로 일하며 회사와 상의 없이 자신의 판단으로 인력을 채용해 형틀작업 팀을 꾸렸다"며 "관련자 진술 및 증거를 종합하면 회사는 망인에게 공기 내 형틀작업을 마쳐줄 것을 요청하거나 각종 안전·현장관리 지시사항만 전달했을 뿐 구체적 작업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지시나 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망인은 회사로부터 팀 전체 노무비를 지급받아 개별 근로자에게 사전에 협상된 노임을 직접 지급했다"며 "형틀작업의 전문성을 갖춘 망인이 인력 수급부터 개별 근로자의 노임 결정, 구체적인 업무수행방법 등에 대한 독자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망인은 상당한 규모의 팀을 구성해 인천에 있는 공사현장과 동시에 다른 지역 공사현장에서도 형틀작업을 진행했다"며 "망인이 회사를 위해 전속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회사는 망인로부터 소득세 등만 원천징수하고 망인의 고용보험료만 납부했을 뿐 망인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등은 납부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회사 근로자의 지위에서 형틀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가수 휘성, 자택서 숨진 채 발견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가수 휘성(42·본명 최휘성)이 10일 서울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9분께 휘성이 서울 광진구 소재 아파트에서 호흡이 없는 상태로 쓰러져 있다는 가족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 도착했을 때 휘성이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가수 휘성. [사진=뉴스핌DB]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외부 침입 흔적 등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망 시각과 유서 존재 여부 등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한편, 휘성의 소속사 타조엔터테인먼트는 이날 "휘성이 서울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갑작스러운 비보에 유가족을 비롯한 타조엔터테인먼트 동료 아티스트 및 임직원 모두 비통한 심정으로 고인을 애도하고 있다"며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진 유가족을 위해 확인되지 않은 루머와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휘성은 2002년 1집 '라이크 어 무비'로 데뷔해 '안되나요', '불치병', '결혼까지 생각했어' 등 다수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알앤비(R&B) 가수로 큰 사랑을 받았다. 윤하의 '비밀번호 486', 이효리의 '헤이 미스터 빅' 등의 작사도 맡았다. 소속사는 장례에 관한 내용은 추후 별도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dconnect@newspim.com 2025-03-10 21:27
사진
신지애, 135억 JLPGA 통산 상금 1위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올해로 프로 20년째를 맞이한 '골프 지존' 신지애(37)가 일본 여자 프로골프(JLPGA) 통산 상금왕이라는 또 하나의 금자탑을 세웠다. 신지애는 9일(한국시간) 일본 오키나와현 류큐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JLPGA 시즌 개막전 다이킨 오키드 레이디스 골프토너먼트(총상금 1억2000만엔) 최종 라운드에서 3언더파 69타를 쳐 최종 합계 6언더파 282타로 공동 2위를 차지했다. 공동 준우승 상금 872만엔을 받은 신지애는 13억8074만3405엔(135억3708만원)을 쌓아 후도 유리(13억7262만382엔·일본)를 제치고 JLPGA투어 통산 상금왕에 올랐다. 이날 JLPGA 투어 300번째 출전 경기에 나선 신지애는 한때 공동 선두에 나서 개인 통산 66번째 우승과 JLPGA 투어 통산 31번째 우승을 바라보기도 했다. 후도가 총 495개 JLPGA 투어에서 거둔 통산 상금을 신지애는 300번째 경기에서 뛰어넘었다. 오는 10월 만 49세가 되는 후도는 JLPGA 투어에서 50승을 거둬 영구 시드를 지녀 대회 출전은 계속하고 있지만 컷 통과조차 버거워 그동안 상금을 거의 보태지 못했다. 이번 대회에서도 후도는 공동 83위로 컷을 통과하지 못해 신지애는 2라운드 컷 통과 뒤 이미 통산 상금왕을 예약했었다. 신지애. [사진 = JLPGA] 지난해 파리 올림픽 출전권을 따려고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원정에 많이 출전한 신지애는 올해는 그동안 숙원이던 JLPGA 투어 상금왕을 노리고 JLPGA 투어에 전념할 계획이라서 JLPGA 투어 통상 상금 1위는 당분간 독주할 전망이다. JLPGA 투어 통산 상금 3위는 586경기에서 13억1983만엔을 쌓은 전미정, 4위는 610경기에서 12억5661만엔을 벌어들인 이지희, 5위는 255개 대회에 11억엔을 번 안선주다. 이들은 최근 거의 대회에 나서지 않는다. 이날 우승컵은 쌍둥이 골프 자매 중 동생인 이와이 치사토가 차지했다. 지난달 혼다 LPGA 타일랜드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이와이는 최종 합계 10언더파 278타로 2년 연속 우승했다. 쌍둥이 언니 이와이 아키에는 공동 7위(3언더파 285타)에 올랐다. 신지애는 타고난 재능에 부단한 노력과 뜨거운 열정을 더해 슬럼프 없이 20년 넘게 세계 여자 골프계를 주름잡고 있다. 2006년 KLPGA투어로 프로 생활을 시작해 2009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 진출해 활약했고, 2014년 JLPGA투어로 활동 무대를 옮겼다. 신지애. [사진 = LPGA]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11승, 레이디스 유러피언 투어 6승, JLPGA 투어 30승, KLPGA 투어 21승, 호주여자프로골프 5승을 거뒀고 레이디스 아시안 투어에서도 한 차례 정상에 올랐다. 이를 더하면 74승이 되지만 공동 주관 대회가 있기 때문에 통산 우승 횟수는 65승이다. 한국 남녀 골퍼를 통틀어 프로 대회 최다 우승 기록이다. 37세의 나이에 신지애가 리빙 레전드로 활약하는 원동력은 강한 멘털과 집중력이다. 지난해 메이저대회 AIG여자오픈에서 준우승하며 건재를 과시했고 생애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큰 파리 올림픽에 도전하기도 했다. 신지애는 올해도 일본뿐 아니라 호주, 대만에서 정상급 경기력을 뽐내고 있다.   psoq1337@newspim.com 2025-03-09 14: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