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사드·쿼드 행동 옮기면 30년 한중관계 '재앙'"

기사입력 : 2022년03월11일 10:41

최종수정 : 2022년03월11일 13:49

中 아태연구 차하얼학회 차오신 박사
윤석열 당선자 신정부 출범후 한중관계 불안 직면
사드 보복 한한령 몇갑절 거센 경제제재 나올수도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사드 추가 배치는 다시 중국을 자극하고, 쿼드(Quad, 미국 인도 일본 호주 등 4개국 안보협의체) 가입은 노골적으로 중국을 적대시하는 반화(反華, 반중국) 정책입니다. 중국은 올해 공산당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어요. 20차 당대회를 앞둔 중국은 정치 문화 관례상 한국 대선의 윤석열 당선자가 검토하겠다고 공약한 사드 추가 배치와 쿼드 가입 문제 등을 중대한 도전이라고 봅니다. 이런 정책 기조가 현실화할 경우 한중 관계는 극도의 불안정 국면에 빠져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아태평양 외교 전문 연구기관인 차하얼(察哈尔) 학회 국제 여론정세 연구센터의 차오신(曹辛) 비서장은 국민의 힘 윤석열 당선자가 이끌어나갈 대한민국 새 정부하의 한중 관계 앞날에 대해 3월 10일 오후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전망했다.

인터뷰는 최근 베이징서 산발적으로 확산하는 코로나19 우려 때문에 전화로 진행했다. 한반도 평화 연구센터 연구원이기도 한 차오 비서장은 올해 공산당 20차 당대회를 치르는 중국 공산당이 자국 국가 안전과 이익을 위협하는 이런 문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오 비서장은 중국 정치 문화와 전통 관례상 중국은 윤석열 당선자가 경선과 유세 과정에서 언급한 사드 추가 배치및 쿼드 가입 검토와 관련, 중국 새 지도부가 출범하는(시진핑 집권연장) 공산당 20차 당대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차오 비서장은 "사드와 쿼드에 대한 윤 당선자의 정책과 계획은 중국 입장에서 볼때 성격상 20차 당대회에 소란을 조장하고 대회를 망치는 행위"라며 "전례에 비춰 중국은 그동안 이런 문제에 대해 강력한 반격으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차오 비서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터뷰가 끝난 뒤 미처 다 못한 얘기가 있다며 중국판 카톡인 위챗 문자로 '보충 설명' 까지 해왔다.

그러면서 차오 비서장은 한중간의 경협 얘기를 꺼냈다. 차오 비서장은 한중 교역 규모가 현재 3000억 달러를 넘어 한미 한일 한EU의 총 무역 액을 합친 것에 육박하고 있다며 한국의 새 정부가 중국에 대해 강경 정책과 적대적 스탠스를 취할 경우 한국이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03.11 chk@newspim.com

"윤석열 당선자가 유세기간 제시한 공약 등을 실제 정책및 행동으로 옮긴다면 한한령 정도가 아니라 한중간 경제 문화 교류에 걸쳐 상상 불허의 파국적인 상황이 초래될 것입니다". 차오 비서장은 중국은 한국의 최대 시장으로서 포기할 수 없고 당장 대체할 시장도 찾기 힘들 것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국가 안전을 미국에 의탁하는 상황에서 경협으로 다져온 30년 지기 이웃에게 미사일(사드배치)을 겨누는 것을 중국은 수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으로서도 중국 시장을 잃게 되면 정부 역시 정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차오 비서장은 말했다. 기자에게는 이 말이 미국 편향및 강경한 대중 정책이 경제 보복을 초래할수 있다는 애기로 들렸다.

이 대목에서 차오 비서장은 "중국은 한국이 미국과 전통 동맹 관계임을 부인하지 않는다" 며 "다만 중국과도 경제 협력은 물론 국가 언전 면을 고려할 때 긴밀한 이웃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상호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리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으로서도 중미 대립 상황에서 균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게 이로울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윤석열 당선자는 경선과 유세 도중 집권하면 사드 추가 배치와 미국 주도의 쿼드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드는 중국 지도자의 이해속에 막 봉합국면에 접어들었는데 한국의 새 정부 이후 다시 갈등 사안으로 불거질 수 있게 된 거죠. 중국 공산당은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차오 비서장은 사드는 한국의 안보 수단이 아니라 한국이 미국을 위해 서비스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또 한국의 쿼드 가입도 성격상 '반 중국 동맹'이라는 점에서 중국으로선 결코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오 비서장은 특히 쿼드 가입은 한국이 완전히 미국의 대 중국 정책의 틀속에 둘어가고 한국 대중 정책의 기조가 바뀌는 것을 뜻하며 한국과 중국 두나라가 철저한 적대적 관계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주장을 폈다.

"한반도 정세는 필연적으로 현 문재인 정권 보다 긴장 국면에 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미 대치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에 중대 전환이 시작됐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와중에 조선(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잦아지고 있어요. 한국도 맞대응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차오 비서장은 향후 윤석열 신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및 한반도 정세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이렇게 답했다. 차오 비서장은 특히 손에 꼽을 정도로 한반도 문제와 북한 핵문제에 대해 정통한 전문가다. 그는 한반도 리스크가 커질 경우 중국으로서는 정세 안정을 위해 핵미사일 역량 통제와 미사일 발사 경쟁 중단 등을 포함하는 '규칙' 제정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불안은 중국 안정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고 한반도에서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게 중국 입장이예요. 중국은 누구든 먼저 도발하는 쪽을 중국의 적으로 여길 겁니다". 차오 비서장은 북한 핵문제 해결은 증국으로서도 시급한 사안이라며 이를 위해 유엔과 미국과 한국과 공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사진

내란 특검 "박성재 영장 기각 납득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특히 기각 사유로 언급한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의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 시 군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상황, 비상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공지의 사실"이라며 "피의자가 객관적 조치를 취할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어 위법성 인식은 공방에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추가 보강 수사 등에 대해선 조금 더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본인이 그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다른 사실관계는 충분히 현출돼 있다"며 "위법성을 인식했다라고 볼만한 사전에 여러 가지 행위나 행태는 범죄 사실로도 그렇고 증거로도 제출이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이나 하급자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해 "(증거를) 보완하는 조치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지는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이 돼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2025-10-15 12:24

사진

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