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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통화'부양 일환 中 인민은행 1조위안 이윤납부, 지준율 50bp 인하 효과

기사입력 : 2022년03월09일 16:17

최종수정 : 2022년03월09일 16:18

성장 회복 족진 겨냥, 잔고 이윤 재정에 상납 귀속
2분기 초 지준율 인하 통화부양 필요성 다소 약화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3월 8일 1조 위안이 넘는 잔고 이윤을 중앙 재정에 납부(상납)했다고 베이징서 발행되는 신징바오가 9일 전했다. 이 자금은 세금 환급과 재정의 지방 이전 지급, 기업 지원및 취업 민생 안정에 쓰일 것으로 알려졌다.

인민은행은 결산 잔고 이윤, 즉 수입에서 각종 지출을 공제하고 필요 준비금을 남긴 뒤의 순 이윤을 규정에 따라 중앙 재정에 귀속하는 것이라며, 이번에 납부한 1조위안의 이윤이 대부분 과거 수년 외환보유고 운영을 통해 얻어진 수익이라고 밝혔다.

신징바오는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이윤을 납부하는 것은 중국 통화 금융체제의 관례라며 재정 자원을 통합 관리하고 이월 자금을 조정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인민은행외에도 연초(담배)총공사나 중투(中投)공사 등이 이윤을 상납하고 있다.

중국 외환준비고는 2022년 2월 말 기준 3조 2138 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연속 10개월 3조 2000억 달러를 넘을 만큼 전체적으로 안정적이고 평온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사진=바이두]. 2022.03.09 chk@newspim.com

 

중진(中金) 공사 관계자는 인민은행이 1조 위안을 재정에 납부한 것은 단순한 재정 행위가 아니라 재정과 통화를 결합한 긴축 완화 경제 부양 조치와 같아며 재정 확장 템포 촉진을 비롯해 광의의 통화와 기초 통화를 방출하는 작용을 한다고 밝혔다.

금융 전문가들은 인민은행의 1조 위안 이윤 납부는 실물 경제에 투입할 수 있는 재정항목을 늘려 같은 양의 기초 통화 시장 방출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한다. 중진 공사 관계자는 이번 1조 위안 이윤 상납이 가져오는 기초통화 방출 규모는 시중 통화 증가에 있어 지준율 50bp 인하 효과와 맞먹는다고 밝혔다.

경가 부양의 측면에서 볼때 이번 인민은행의 이윤 납부는 광의의 통화 방출 효과를 발휘, 자금이 기업과 주민 수중에 들어가 사인 부문의 예금으로 바뀌기 때문의 광의의 통화 방출을 통한 직접적인 부양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전문가들은 올해(2022년) 당초 2분기 쯤에 한두차례 지준율 인하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인민은행의 이번 1조위안 이윤 납부 조치로 인해 당장 전면적인 지준율 인하에 나설 필요성은 그만큼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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