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카드

속보

더보기

[윤석열 시대] "빅테크 수수료도 점검"…지불결제 시장 변화올까

기사입력 : 2022년03월10일 14:33

최종수정 : 2022년03월10일 14:33

尹 "간편결제 수수료, 신용카드처럼 준수사항 정할 것"
카드업계 "수수료 포함해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해주길"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지불결제 시장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특히 윤 당선인이 빅테크 수수료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카드업계와 '동일기능 동일규제'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다만 카드업계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바라는 상황에서 빅테크 수수료 규제가 추가되는 것이 부담스러운 표정이다. 빅테크 수수료 이슈가 제도 유지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결제시장에 대한 차기 정부 규제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간편결제 수수료도 3년마다 조정할까…빅테크 업계 "서비스 달라"

1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지난달 공약으로 영세 소상공인에 적용되는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신용카드와 달리 간편결제는 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정해 소상공인 부담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공약집을 통해 "빅테크 결제 수수료가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보다 최대 3배 이상 높다"며 "'동일기능·동일규제' 적용 원칙에 따라 간편결제 수수료도 신용카드와 같이 준수사항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선 인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3.10 leehs@newspim.com

현재 카드사들은 3년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적격비용 재산정제도를 근거로 수수료를 조정 받는다. 당국이 직접 카드사 자금조달·마케팅 비용 등을 계산해 결제 원가를 책정한 후 영세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12년부터 4차례 조정이 이뤄졌으며 가장 최근인 지난해 말에는 매출 구간별 최대 0.3%p씩 인하한 바 있다.

현재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기준 카드사와 빅테크 수수료율 차이는 최대 1.3%p다. 지난해 당국 카드 수수료 인하에 맞춰 빅테크사들도 구간별 수수료를 인하했지만 여전히 격차가 크다.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최대 1% 이상 인하될 전망이다.

빅테크사들은 제공하는 서비스 차이로 수수료 격차가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빅테크 업계 한 관계자는 "결제대행 뿐 아니라 주문관리·회원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숫자로만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 '동일기능·동일규제' 방향은 맞는데…난감한 카드업계

'동일기능 동일규제'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카드업계 표정은 밝지 않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 규제를 없애달라는 취지였는데 오히려 결제 시장이 더 넓은 범위로 규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적격비용 재산정제도가 유지되는 명분이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외친 것은 단순히 결제 수수료 문제뿐 아니라 신사업 진출 등 여러 규제들을 말한 것"이라며 "빅테크 수수료 하나 낮춘다고 해서 우리가 이득보는 구조는 절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CI [사진=각 사] 204mkh@newspim.com

빅테크사들은 카드사와 달리 여신전문금융업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다. 다만 금융감독원이 연내 수수료 공시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힌 바 있어 적어도 내년부터는 새로운 법 체계를 통해 수수료를 조정받을 확률이 높다.

현재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이 운영하는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개선 태스크포스팀(TF)에서 제도 폐지를 요청하고 있다. 그간 4번에 걸쳐 결제 수수료가 인하되면서 더 이상 인하여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차기 정부가 복잡하게 얽힌 결제시장 규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쏠린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윤 당선인 공약은 비단 수수료 뿐 아니라 동일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됐다고 본다"며 "빅테크사와 카드사들이 지불결제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