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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제약바이오, '지원 확대+규제 혁신' 기대감

기사입력 : 2022년03월10일 09:42

최종수정 : 2022년03월10일 15:28

제약바이오, '글로벌 산업'으로 육성
높아진 제약바이오업계 기대감

[편집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새정부의 정책방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부동산대책, 원전정책, 탄소중립, 물가안정 등 굵직한 현안들이 숙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재조명하고 새정부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한 제약바이오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졌다. 새정부는 업계의 숙원인 통합 컨트롤 타워를 설립하고, 연구개발(R&D) 비용 확대와 규제 혁신을 추진할 전망이다.

10일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제약바이오 분야를 새로운 산업으로 규정하고 글로벌 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겠다고 공약했다.

먼저 윤 당선인은 국무총리 직속의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그간 업계는 효율성을 위해 산업 육성 정책과 예산을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현재 규제 정책과 산업 정책을 조정하는 기구가 없는 데다 국가 지원 사업의 연계성이 없는 탓이다. 업계는 제약바이오 강국을 향한 강력한 추진 동력이 만들어졌다며 환영하고 있다.

또 R&D·세제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 확대를 공언했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기술 장벽이 높아 막대한 지원이 필요한 분야다. 상업화와 직결된 임상 3상에만 최소 2000억원에서 1조원이 소요된다.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부처의 올해 R&D 예산 15조7000억원 중 바이오 분야 예산은 11.4%인 1조8000억원에 불과하다. 미국 등 선진국은 30% 이상을 차지한다.

하지만 제약바이오 산업은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은 급변하는 산업 질서에 맞는 규제 혁신을 약속했다.

특히 새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필요성이 대두된 '백신·치료제 강국'을 천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백신·치료제 주권 확립,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을 위한 전폭적인 국가 R&D 지원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면서 임상 3상 단계에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이 정부 지원과 무관하게 국제민간기구 감염병혁신연합(CEPI)의 자금에 힘입어 개발됐다며 정부의 R&D 지원이 적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재생의료·정밀의료·뇌과학·노화·유전자 편집·합성생물학 등 첨단의료분야 바이오 디지털 분야에 국가 R&D도 확대할 방침이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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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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