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방옴부즈만 고충 민원 해결 역량 강화"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 시민고충처리위 설치"
"AI 국민신문고 혁신, 디지털 권익 플랫폼 완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집단고충민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정·해결하기 위해 '집단민원조정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 또 인구 50만명 이상 지자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단계적으로 전 지자체에 확산시킬 방침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8일 국민 민원을 보다 효과적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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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민원을 보다 효과적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2.03.08 jsh@newspim.com |
먼저 전 위원장은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한 권익위의 시정권고에 대한 각 부처기관의 권고수용률은 현재 약 96% 수준"이라며 "앞으로 국민들 입장에서 각 기관의 권고 수용률이 100%가 될 수 있도록 시정권고의 품질을 높이고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 위원장은 "집단고충민원을 적극 해결해 국민 개개인의 권익을 신속하게 구제하는 한편 사회적 갈등의 확산을 방지하겠다"며 "아울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집단민원 조정·해결을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집단민원조정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 위원장은 "권익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도 병행하겠다"며 "경찰청,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현재 운영 중인 경찰옴부즈만, 국방옴부즈만의 고충민원 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을 통해 주한 외국기업의 불편과 민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는 한 해 2만여건의 행정심판 사건도 국민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를 확실하게 해결하고 행정기관의 자기시정을 유인하는 막강한 권익구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판단해 현재 19.7%인 행정심판 일반사건 인용률을 30% 이상으로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전 위원장은 "여러 기관에 관련되어 복잡하게 얽혀있는 민원의 경우, 2019년 10월 개소한 '정부합동민원센터'를 통해 '한 곳에서 한번에'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전 위원장은 "민원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 민원을 유발하는 각종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빈발민원에 대한 기획조사와 국민생각함을 통한 국민제안 정책개선, 고충유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불합리한 정책과 제도로 인한 민원을 근본적으로 감축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전 위원장은 "민원해결 인프라를 촘촘히 구축하기 위해 지역의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단계적으로 전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중앙행정기관, 교육청, 공공기관의 옴부즈만 설치 근거도 마련해 각급 기관이 스스로 민원을 예방하고 예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 위원장은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종합청렴도 평가와 민원서비스평가를 통해 공직사회의 행태와 문화를 바꿔 나가겠다"면서 "5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청렴도 평가 항목에 적극행정 구현 노력과 소극행정 실태를 반영해 각급 기관의 적극적인 민원처리 문화 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민원서비스평가를 개선해 평가대상기관을 점차 확대하는 등 각급 기관의 민원 해결을 위한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전 위원장은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걸맞게 민원해결 시스템도 디지털 국민권익플랫폼을 구축해 획기적으로 해결하겠다"며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국민소통 플랫폼이자 민원창구인 국민신문고를 AI, 메타버스, 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한 'AI 국민신문고'로 혁신해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1080여개에 달하는 국민신문고 협업·공공기관을 2000개 기관까지 확대하고 모든 공공기관으로 지속 확대해 국민의 이용편리성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