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빚내서 전월세?" 이재명, 전월세 자금대출 '올인'에 전월셋값 재상승 우려

기사입력 : 2022년03월07일 15:54

최종수정 : 2022년03월07일 15:5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李 전월세 자금 대출, 현행 대비 사실상 두배 늘린다
계약갱신기간 맞물려 전세수요 늘면 전셋값 추가 폭등 우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 "몇 년 전 3억2000만원 짜리 전세 아파트 재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7000만원을 올려달란 적이 있었죠. 하도 황당해서 왜 그리 많이 올리냐고 따졌습니다. 그때 집주인이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전세자금 대출을 잘해줘서 자금 구하기도 어렵지 않은데 왜그러냐고요." 늘어난 전세대출로 피해를 본 세입자의 하소연이다. 

여당 대선후보의 전월세 자금대출 확대 공약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확대한 전월세 자금대출 제도를 또다시 두 배 가까이 확대하는 이재명 선대위 측의 이번 방안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또다른 승부수로 꼽힌다. 하지만 이같은 전월세 대출 확대는 계약갱신청구기간을 맞아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올 하반기 전세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정책 대출의 한 축인 주택구입자금대출은 더욱 옥죄게 될 가능성도 타진되고 있다.

7일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선대위가 내놓은 전월세 자금대출 확대 공약에 대해 바람직한 방법이지만 '부산물' 성격으로 전월세 가격 추가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이재명 선대위, 전월세 자금대출 사실상 2배 확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무주택 서민에 대한 전월세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해 보증금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20%까지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전세 보증금 대출 한도 금액은 특별시 및 광역시는 5억원, 기타지역은 3억원까지 확대한다.

월세 부문에서는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50%까지 확대하며 한도금액은 특·광역시 월 85만원, 전국 기타지역은 월 60만원까지 늘리고 지원 기간은 24개월로 연장한다.

현행 전세자금대출 대상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로 대출한도는 수도권 기준 2억원이다. 월세의 경우 지원 대상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대출한도는 월 40만원 이하다.

만약 이 후보측의 구상대로 된다면 올해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월 512만원이기 때문에 120%는 614만원이며 연소득으로 계산하면 7200만원 소득자까지 공적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월세의 경우 150%로 확대하면 연소득 9200만원 이하까지 대출 대상이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직장인은 연 이자 2.5% 이내 월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같은 공약이 현실화되면 단순 계산할 때 전월세 자금 정책 대출 규모는 단숨에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전문가들은 약 두 배 가량 늘어날 것이란 예측을 내놓고 있다. 주택기금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 규모는 정부가 비공개한다는 입장이라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지난 2020년 기준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정책 대출 규모는 2600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전월세 수요자들의 숨통은 다소 트일 것으로 예측된다. 임대차 3법 이후 전세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전세 수요자들의 자금마련이 보다 쉬워지기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전월세 수요자들의 자금마련이 보다 쉬워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크게 오른 전셋값으로 인해 위축된 전세 수요가 다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늘어난 전세자금 대출, 전셋값 재상승 부를 수 있어

이같은 공적 전월세 대출의 대폭적인 확대는 자칫 전월세 가격을 올리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금을 구하기가 쉬워진만큼 전세수요가 늘어나고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대폭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심교언 교수는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이같은 전월세 대출 확대 방안이 나오면 전세수요를 더 자극하게 된다"며 "결국 늘어난 전세수요와 부족한 전세매물로 인해 전셋값은 오를 수밖에 없으며 자금 구하기가 쉬워진 만큼 더 큰폭의 전셋값 인상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월세 정책 대출이 본격 출범하고 은행권의 전세 대출이 확대되기 시작한 2010년대 이후 전셋값 폭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주택 매맷값이 안정세를 보이던 2010년대 초반 전셋값은 거침없는 오름세를 보이며 100주 이상 상승을 기록한 바 있다. 이어 전월세 자금대출이 확대되자 전셋값 오름세는 더 가팔라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아울러 올 하반기엔 임대차 3법 발(發) 전셋값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20년 정부의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전세가격은 직전 가격 대비 최고 2배 가량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이후 2년간 23%의 전셋값 상승률을 기록했다. 2년이 지나 계약갱신이 본격 이뤄질 올해 하반기 이후 전셋값 인상은 더 과속화될 우려가 나온다. 상당수 전세 계약자들이 계약갱신을 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전세주택 매물이 크게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세 대출한도가 늘어난 만큼 지금과는 다른 수준의 전셋값 인상폭이 예측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과 관계가 반드시 유효하다고 할 순 없지만 전월세 자금 대출을 확대했을 때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사례는 확인됐다"며 "다만 전월세 자금 대출 확대는 전월세가격 급등시에 이뤄지는 것이라 인과관계가 확실하다고 말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내년 이후에도 전월세 가격은 불안정해질 수 있다. 전세를 월세보다 선호하는 세입자들의 특성을 감안할 때 확대된 전월세 자금 대출 제도로 인해 전세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불안정한 전셋값을 더욱 올리는 요소가 될 것이란 이야기다. 

이와 함께 전월세 자금대출이 거의 2배 가량 늘어나게 되는 만큼 주택기금 운용 재원의 부족에 따라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소외될 가능성도 타진된다. 부동산 관련 정책 대출은 재정 투입 없이 주택도시기금으로 사용된다. 만약 전월세 자금 대출이 두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재원이 부족해질 가능성은 낮다"며 "대출을 은행에 맡기고 2차보전 등의 방법을 사용하면 기금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법 등으로 대출 확대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 여권은 과거 야당 시절 박근혜 정부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확대에 대해 '빚내서 집사라'라며 비판했던 만큼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정책 부동산대출이 전월세로 집중되면 주택구입자금 정책대출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