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빚내서 전월세?" 이재명, 전월세 자금대출 '올인'에 전월셋값 재상승 우려

기사입력 : 2022년03월07일 15:54

최종수정 : 2022년03월07일 15:54

李 전월세 자금 대출, 현행 대비 사실상 두배 늘린다
계약갱신기간 맞물려 전세수요 늘면 전셋값 추가 폭등 우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 "몇 년 전 3억2000만원 짜리 전세 아파트 재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7000만원을 올려달란 적이 있었죠. 하도 황당해서 왜 그리 많이 올리냐고 따졌습니다. 그때 집주인이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전세자금 대출을 잘해줘서 자금 구하기도 어렵지 않은데 왜그러냐고요." 늘어난 전세대출로 피해를 본 세입자의 하소연이다. 

여당 대선후보의 전월세 자금대출 확대 공약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확대한 전월세 자금대출 제도를 또다시 두 배 가까이 확대하는 이재명 선대위 측의 이번 방안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또다른 승부수로 꼽힌다. 하지만 이같은 전월세 대출 확대는 계약갱신청구기간을 맞아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올 하반기 전세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정책 대출의 한 축인 주택구입자금대출은 더욱 옥죄게 될 가능성도 타진되고 있다.

7일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선대위가 내놓은 전월세 자금대출 확대 공약에 대해 바람직한 방법이지만 '부산물' 성격으로 전월세 가격 추가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이재명 선대위, 전월세 자금대출 사실상 2배 확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무주택 서민에 대한 전월세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해 보증금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20%까지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전세 보증금 대출 한도 금액은 특별시 및 광역시는 5억원, 기타지역은 3억원까지 확대한다.

월세 부문에서는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50%까지 확대하며 한도금액은 특·광역시 월 85만원, 전국 기타지역은 월 60만원까지 늘리고 지원 기간은 24개월로 연장한다.

현행 전세자금대출 대상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로 대출한도는 수도권 기준 2억원이다. 월세의 경우 지원 대상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대출한도는 월 40만원 이하다.

만약 이 후보측의 구상대로 된다면 올해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월 512만원이기 때문에 120%는 614만원이며 연소득으로 계산하면 7200만원 소득자까지 공적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월세의 경우 150%로 확대하면 연소득 9200만원 이하까지 대출 대상이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직장인은 연 이자 2.5% 이내 월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같은 공약이 현실화되면 단순 계산할 때 전월세 자금 정책 대출 규모는 단숨에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전문가들은 약 두 배 가량 늘어날 것이란 예측을 내놓고 있다. 주택기금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 규모는 정부가 비공개한다는 입장이라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지난 2020년 기준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정책 대출 규모는 2600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전월세 수요자들의 숨통은 다소 트일 것으로 예측된다. 임대차 3법 이후 전세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전세 수요자들의 자금마련이 보다 쉬워지기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전월세 수요자들의 자금마련이 보다 쉬워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크게 오른 전셋값으로 인해 위축된 전세 수요가 다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늘어난 전세자금 대출, 전셋값 재상승 부를 수 있어

이같은 공적 전월세 대출의 대폭적인 확대는 자칫 전월세 가격을 올리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금을 구하기가 쉬워진만큼 전세수요가 늘어나고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대폭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심교언 교수는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이같은 전월세 대출 확대 방안이 나오면 전세수요를 더 자극하게 된다"며 "결국 늘어난 전세수요와 부족한 전세매물로 인해 전셋값은 오를 수밖에 없으며 자금 구하기가 쉬워진 만큼 더 큰폭의 전셋값 인상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월세 정책 대출이 본격 출범하고 은행권의 전세 대출이 확대되기 시작한 2010년대 이후 전셋값 폭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주택 매맷값이 안정세를 보이던 2010년대 초반 전셋값은 거침없는 오름세를 보이며 100주 이상 상승을 기록한 바 있다. 이어 전월세 자금대출이 확대되자 전셋값 오름세는 더 가팔라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아울러 올 하반기엔 임대차 3법 발(發) 전셋값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20년 정부의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전세가격은 직전 가격 대비 최고 2배 가량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이후 2년간 23%의 전셋값 상승률을 기록했다. 2년이 지나 계약갱신이 본격 이뤄질 올해 하반기 이후 전셋값 인상은 더 과속화될 우려가 나온다. 상당수 전세 계약자들이 계약갱신을 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전세주택 매물이 크게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세 대출한도가 늘어난 만큼 지금과는 다른 수준의 전셋값 인상폭이 예측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과 관계가 반드시 유효하다고 할 순 없지만 전월세 자금 대출을 확대했을 때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사례는 확인됐다"며 "다만 전월세 자금 대출 확대는 전월세가격 급등시에 이뤄지는 것이라 인과관계가 확실하다고 말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내년 이후에도 전월세 가격은 불안정해질 수 있다. 전세를 월세보다 선호하는 세입자들의 특성을 감안할 때 확대된 전월세 자금 대출 제도로 인해 전세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불안정한 전셋값을 더욱 올리는 요소가 될 것이란 이야기다. 

이와 함께 전월세 자금대출이 거의 2배 가량 늘어나게 되는 만큼 주택기금 운용 재원의 부족에 따라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소외될 가능성도 타진된다. 부동산 관련 정책 대출은 재정 투입 없이 주택도시기금으로 사용된다. 만약 전월세 자금 대출이 두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재원이 부족해질 가능성은 낮다"며 "대출을 은행에 맡기고 2차보전 등의 방법을 사용하면 기금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법 등으로 대출 확대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 여권은 과거 야당 시절 박근혜 정부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확대에 대해 '빚내서 집사라'라며 비판했던 만큼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정책 부동산대출이 전월세로 집중되면 주택구입자금 정책대출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