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주택 서민에 대해 전월세 지원 대책으로 주택 전세 보증금 정책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주택 월세 자금 지원을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송 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전세자금은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대출한도는 수도권 기준 2억원 원 밖에 되지 않는다"며 "지금 폭증한 전월세 가격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우선 주택 전세보증금 정책 대출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20%까지 확대하고 한도 금액도 특별시 및 광역시는 5억 원까지, 기타지역은 3억 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송 대표는 주택 월세 자금 지원도 늘리겠다고 했다. 그는 "관련한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50%까지 확대하겠다"라며 "한도금액은 특별시와 광역시는 월 85만 원, 전국 기타지역은 월 60만 원까지 늘리고, 지원 기간은 24개월로 연장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적극 뒷받침하고, 내 집 마련 사다리를 촘촘히 마련하겠다"며 "주거 걱정 없는 대한민국, 월급과 소득만 차곡차곡 모아도 내 집 마련 꿈을 실현 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건설 중단을 선언한 '신한울 3·4호기'와 관련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 그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2030년까지 연평균 20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라며 "이재명 후보의 핵심 공약인 1조 달러 수출, 국민소득 5만 달러,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강력한 성장이 필수적으로 핵심 전제 조건은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예정된 재생에너지 로드맵만으로는 폭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이와 관련해 풀어야 할 과제 중 하나가 신한울 3, 4호기 문제"라고 전제했다.

이어 "지난 2017년 발족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 이후 당시 정부가 발표했던 '원전 로드맵'에 따르면,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해 6기의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공론화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신한울 3·4호기와 다른 원전들의 건설 중단을 결정한 것은 법령이 정한 공론화위원회의 활동 영역을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햇다.

그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가칭 신한울 3·4호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신속하게 결론을 도출하겠다"며 "관련 학계와 산업계 측에서는 원자력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일자리 창출, 안정적 전력 수급 등을 감안할 때, 조속한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찬반 양측의 주장을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 절차를 바탕으로 지혜롭게 정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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