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인터뷰] 주현 산업연구원장 "상반기 국제유가 36% 이상 상승하면 성장률 하향"

기사입력 : 2022년03월04일 10:28

최종수정 : 2022년03월04일 10:31

"우크라 침공 국내 경제·산업 부정적"
"경제안보 품목 관리체계 고도화 중요"
"새정부 기술·인재 투자 최우선해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상반기 국제유가가 전년대비 36.2% 이상 상승한다면 (한국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

주현 산업연구원 원장은 4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유가와 원자재 가격 폭등이 국내 경제와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사태의 장기화에 촉각을 기울려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유가 상승시 성장률 하향 불가피…소재산업 중심 부정적 영향

주 원장은 "올해 우리 경제는 코로나 개선과 소비 중심의 내수 회복세가 기대되면서도 수출경기 둔화와 정책지원 축소,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성장세가 다소 약화되면서 2.9% 수준의 성장을 예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국제유가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당초 전망치보다 상승하게 된다면 성장률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 역시 부정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주현 산업연구원 원장 [사진=산업연구원] 2022.03.04 fedor01@newspim.com

산업연에서는 올해 국제유가가 상반기 배럴당 86.5달러(전년동기비 36.2%↑), 하반기 배럴당 72.5달러(3.4%↓), 연평균 배럴당 80달러(14.7%↑) 내외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 바있다.

원유 수입국인 한국의 경우 물가상승(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한 가계의 소비(실질구매력)감소와 기업의 생산비용 증가를 유발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유가와 함께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채산성 악화와 수출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은 '기초소재의 수입원료가격 상승→부품·중간재 원가 상승→최종 소비재 가격 상승'의 생산비 상승 경로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생산비용 증가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주 원장은 "생산비용 증가는 채산성 악화나 제품가격으로 전가된다"며 "수출경쟁력 약화, 물가상승 등의 상황을 유발함으로써 수출 부문에 악영향을 주거나 내수 부문에 회복세를 제한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산업별로는 철강, 석유화학 등 소재산업을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이 크게 파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원자재 가격 상승은 올해 상반기 내에는 점차 진정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인 상황"이라면서도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이 공급망 관련 불확실성 이슈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도 병존하므로 원자재 가격 안정화 시점이나 국내 경제산업에 대한 영향 정도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 경제안보품목 관리체계 고도화 필요…새 정부 기술·인재 투자 확대 최우선

주 원장은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관리체계 고도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 각 품목은 공급 구조와 수요 구조가 각각 상이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공급망 위기'가 시작되는 임계점이 서로 다르다"며 "따라서 임계점을 설정하고 이 임계점을 벗어났을 경우 정부가 조기에 개입해서 공급망을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급 문제를 초래하는 원인이 각 품목별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각 품목별로 공급 위기가 발생하는 확률도 다르다"며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분석 작업이 선행돼야 하고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선정된 품목의 관리 유형과 우선순위가 가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현 산업연구원 원장 [사진=산업연구원] 2022.03.04 fedor01@newspim.com

특히 경제안보품목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바뀔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 원장은 "산업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해당 산업에 필요한 중간재 구조는 당연히 바뀔 수 있고 선정 기준 자체도 바뀔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글로벌 산업·기술의 변화 추세를 관찰하면서 우리에게 경제·안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포착하고 이를 품목 관리와 연계하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산업의 저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9일 대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에서는 민간의 혁신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술과 인재에 대한 투자와 지원 확대를 최우선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 원장은 "현재 한국 산업이 처한 대내외 환경은 대전환기라고 명명해도 부족할 만큼 실로 간단치 않다"며 "새로운 제품,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아이디어, 기술이 국내외 시장에 쏟아지고 이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 규제, 제도가 새롭게 만들어지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글로벌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기업·산업·국가 간 경쟁과 갈등이 날로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와 정책 혁신을 통해 규제시스템을 일신하고 대전환기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며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디지털화, 공급망, 통상 등 국가적 대응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민관 협업에 기반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중장기에 걸쳐 지속적인 실천과 개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 원장은 끝으로 국가정책연구기관(싱크탱크)이 제역할을 하기 위해 정부가 싱크탱크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인정하고 충분한 인적, 물적 투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민간부문의 역량과 성과가 크게 향상되면서 상대적으로 싱크탱크의 역할이 과거보다 국민의 눈에 적게 띄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고 경우에 따라서는 바람직하다고도 할 수 있다"며 "정부는 싱크탱크가 본연의 역할과 기여를 충실히 행할 수 있도록 싱크탱크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인정하고 충분한 인적, 물적 투자를 지원해 선도적 연구 기반을 확장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주현 산업연구원 원장 프로필

-1961년 출생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학사·석사·박사 취득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캠브릿지대학교 방문연구원
-버클리대학교 방문연구원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