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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3월02일 14:28

최종수정 : 2022년03월02일 14:28

靑 "문대통령·바이든 대통령, 러시아 제재 실무협상"
김동연 "대통령 후보 사퇴, 이재명 당선 위해 뛸 것"
여야 대선후보, 2030 표심 잡기 공약 발표 나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제재 관련 정상 통화 계획과 관련 "자연스럽게 실무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두 정상간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긴급 통화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일부의 추측에 곧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지지를 선언하며 후보직에서 사퇴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후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뛰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정부론에 날개를 단 셈입니다.

국민의힘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가 2일 후보직을 사퇴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를 이룬 것에 대해 큰 파괴력이 없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두 사람의 통합정부론을 두고 '더러운 옛 물결', '잡탕연합'이란 비판도 서심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군 현역병 모집 시 색약자 지원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공군과 국방부가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 공군 참모총장에게 색약자의 지원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현행 공군 현역병 선발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역대 한미연합사령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북한을 핵에 더 집착하게 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한미동맹재단이 밝혔습니다.

대선후보들은 스윙보터로 급부상한 2030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해 주거와 청년적금 및 지원금 등 공약 발표에 잰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여성안심공약 발표 및 관련 유세를 진행하고 2030세대 여성의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윤 후보는 전날 중앙대와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신촌점 유플렉스에서 2030 집중유세를 벌이면서 2030세대에게 투표와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청와대페이스북] 2021.10.30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 "한·미 정상 통화, 사전 협의 중...현재 美 주관심, '유럽'"/뉴스핌
청와대는 2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제재 관련 정상 통화 계획과 관련 "자연스럽게 실무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두 정상간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긴급 통화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일부의 추측에 곧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문 대통령 "한국에너지공대엔 노무현·문재인 국정철학 담겼다"/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에너지 특화 연구·창업 중심 대학인 한국에너지공대가 전남 나주에서 개교한 것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입학식 영상 축사에서 "한국에너지공대에는 노무현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일관된 국정철학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국방부·공군, '색약자 지원가능 특기 확대' 인권위 권고 수용/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군 현역병 모집 시 색약자 지원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공군과 국방부가 수용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 공군 참모총장에게 색약자의 지원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현행 공군 현역병 선발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軍, 부패공직자 '축소 공개'…고발 않고도 했다 '허위 기재'/이데일리
군(軍) 당국이 내부 부패공직자 수를 축소해 공개하고, 부패공직자에 대한 고발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국방위원회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방부·국직부대·각 군 등 부패공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패공직자 수는 179명에 달했다.

역대 한미연합사령관들 "러 우크라 침공으로 북한 핵 불포기 강화"/세계일보
역대 한미연합사령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북한을 핵에 더 집착하게 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한미동맹재단이 2일 밝혔다.
이날 발간된 한미동맹재단 뉴스레터 3월호에 따르면 전직 연합사령관들은 "북한은 이번 사태를 도발(mischief)을 위한 기회로 생각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대선 D-7] 김동연, 대선후보 사퇴..."李 당선 위해 운동화 끈 묶을 것"/뉴스핌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지지를 선언하며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김 후보는 이후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뛰겠다고도 밝혔다. 김 후보는 2일 서울 영등포구 선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대통령 후보직을 내려놓는다"라며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의 실현을 위한 어려운 결정이었음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발표했다.

[대선 D-7] 野 "이재명·김동연 단일화, 별로 큰일 아니다"...'잡탕연합' 맹공
국민의힘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가 2일 후보직을 사퇴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를 이룬 것에 대해 큰 파괴력이 없을 것이라고 봤다. 두 사람의 통합정부론을 두고 '더러운 옛 물결', '잡탕연합'이란 비판도 서심지 않았다.

삼일절 유세장에 온 백범 김구 후손…증손자는 李, 증손녀는 尹 지지/조선일보
3·1절에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의 집중 유세에 백범 김구 선생의 후손들이 등장했다. 증손자는 이재명 후보를, 증손녀는 윤석열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1일 서울 중구 명동에서 열린 이 후보의 집중유세에 나온 김구 선생의 증손자 김용만씨는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음에도 포기하고 대한민국 공군에서 복무하고 전역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전역 후 역사문화 콘텐츠 기업의 대표로 활동 중인 김씨는 지난 1월 민주당 선대위 산하의 역사정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합류했다.

'나꼼수' 김용민 막말 "尹 검사때, 김건희 성성납 의심…李 전과 왜 문제?"/서울경제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 멤버로 활동했던 방송인 김용민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전과는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이 전과 4범이라 대통령 자격 없어? 전과 11범 이명박에 줄 섰던 보수팔이들이 할 수 있는 말인가요'라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의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끝까지 죈다'…여·야 대선후보들, 막판 청년표심 잡기 총력전/아시아경제
대선후보들은 스윙보터로 급부상한 2030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해 주거와 청년적금 및 지원금 등 공약 발표에 잰걸음을 걷고 있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여성안심공약 발표 및 관련 유세를 진행하고 2030세대 여성의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발언 이후 이 후보가 20대 여성 지지율에서 윤 후보를 5%이상 따돌리고 있는 가운데 2030 여성 표심 확장에 나선 것이다. 반면 윤 후보는 전날 이 후보의 모교인 중앙대와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신촌점 유플렉스에서 2030 집중유세를 벌이면서 2030세대에게 투표와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 '경찰청 대모' 이연월 전 공노총 위원장 영입/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연월 전 공무원노조총연맹(공노총) 위원장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퇴임한 이 전 위원장은 1989년 공무원이 된 후 경찰 내 일반 공무원 노동조합을 만드는 등 공무원 노동운동의 선구자로 불린다. 우상호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과 김영진 사무총장은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이 전 위원장 영입 회견을 열었다.

李, '反尹 빅텐트론' 가동…"정치 바꾸자" 막판 勢불리기/문화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정치개혁을 통한 통합정부' 어젠다로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가 2일 사퇴하며 단일화를 이뤘고, 당 차원에서도 정치개혁 추진을 구체화하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이 후보 측은 안철수 국민의당·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지지층을 유인해 '반윤(反尹) 빅텐트'를 구축하려는 복안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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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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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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